작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착 가라앉았다는 얘기가 쭉 나왔잖아요. 한동안은 안 팔린 집이 잔뜩 쌓일 정도로 안 좋았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몇 년 안에 집이 모자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자 얼마 전 정부가 “주택 공급 팍팍 늘릴게” 하는 대책을 내놨어요.

갑자기 집이 부족할 거라고...?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주택 공급이 줄고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면:

• 집 안 짓고 👀: 주택 공급 사업을 벌이는 회사(=시행사)가 새로운 사업에 잘 나서지 않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리기도 부담스럽고, 원자잿값도 오르며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 정부는 올해 총 4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요. 8월까지 정부가 “주택 지어도 돼” 하고 OK한(=인허가) 건 21만 호에 불과했다고.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것.

• 대출 꺼리고 🏦: 시행사는 계획을 들고 금융회사를 찾아가 “이런 주택 공급 프로젝트 할 거니까 돈 빌려줘. 성공하면 이자 쳐서 갚을게” 하는데요(=부동산 PF대출).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PF대출 연체율이 오르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금융회사들이 돈 빌려주기를 꺼리고 있어요. 인허가를 받고도 대출을 못 받는 등의 이유로 삽을 못 뜬 주택이 전국에 33만 호가 넘고요.

지금 공급이 줄면 몇 년 후에는 집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벌써부터 “집 부족해지는 거 아냐?” 하는 걱정으로 청약 경쟁에 불이 붙고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고. 이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 계획은 뭔데?

민간 시행·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리는 분위기인 만큼, 공공이 손 쓸 수 있는 공급량부터 늘리고, 부동산 PF대출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거예요:

• 3기 신도시에 3만 호 추가요 🏠: 정부는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공급을 늘릴 3기 신도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아파트를 더 높게 짓고(용적률↑), 녹지와 상가 비중을 줄여 3만 호 이상 더 지을 거라고 했어요.

• 공공의 공급부터 늘릴게 🏗️: 정부는 원래 주택을 지을 새 땅을 마련해(=공공택지) 6만 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는데요. 2만 호를 늘리고, 어디에 지을 건지 11월에 모아서 발표하겠다고 했어요. 민간사업이 멈춘 공공택지는 공공주택 사업으로 바꿔 추가로 5000호를 공급할 거라고도 했고요.

• 대출 지원 많이 해줄게💰: 필요한 곳에 부동산 PF대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21조 원 넘는 돈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어요. “돈 못 갚으면 내가 대신 책임질게!” 하는 보증 규모를 늘리고,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민간 건설·시행사가 필요한 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돕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고요.

효과 있을까?

반응은 엇갈려요:

• 이런 거 필요했어 👏: “시장이 더 들썩이기 전에 정부가 먼저 “공급 문제없을 거야” 하고 신호를 보내면 사람들이 덜 불안해할 거야. 또 공공에서 대출을 도와주면 허가받고도 돈이 없어 못 짓던 주택도 이제 지을 수 있을 거고.”

• 이걸로 될까? 👎: “대출 금리랑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아서 부담스러운데, 정부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잖아? 이번 대책으로 공급이 확 늘어나지는 않을 거야. 공급이 조금 늘어도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고. 비수도권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