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30여 년 만에 우리나라 증권시장* 문이 활짝 열리게 됐어요.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투자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곧 절차가 확 줄어들 거라고.

*증권시장: 주식과 채권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 사라지거든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기 전,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등록하게 한 제도예요. 금감원에서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받아야만 투자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한 건데요. 1992년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증권시장 문을 열어주면서 만들었어요. 이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투자하는지 살펴보려 한 것.

왜 살펴보려고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흔들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올라온 주식의 약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요(2020년 12월 기준). 이들이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이거나 팔아치우면, 주가가 출렁이는 등 증권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기밀 정보와 관련된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왜 없애는 거야?

  • 너무 번거로워 😤: 외국인이 투자하기 불편하다는 말이 많았어요. 외국인 ID를 받으려면 복잡한 서류도 준비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거든요. 다른 나라에는 보통 이런 등록제가 없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낮게 평가받는(=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로 꼽히기도 했어요. 등록제가 불편해서 우리나라에 잘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

  • 별로 필요 없어 🙅: 1998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한도 제한이 사라져 외국인이 대부분의 주식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됐어요. 외국인이 마음대로 투자하지 못하게 관리가 필요한 기업은 따로 규제를 뒀는데, 이런 곳은 2500여개 중 33개 종목에 불과하고요. 그런 만큼 등록제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를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좀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법인 ID나 여권번호 등을 이용해 바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걸 꺼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

#경제#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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