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몇 년 전부터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인터넷 회사 SK브로드밴드(SKB)와 싸우고 있다는 얘기 혹시 기억하나요? “망 사용료 내야지!”(SKB) vs. “그걸 왜 우리가 내!”(넷플릭스) 하며 부딪혀 왔던 건데요 💥. 며칠 전 두 회사가 급 화해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잠깐만... 망 사용료가 뭐더라?

넷플릭스처럼 인터넷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회사(CP)가 인터넷 망을 관리하는 인터넷 회사(ISP)에 망을 쓰는 대가로 내는 돈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이 늘면서 인터넷 망을 통해 오가는 데이터 양(=트래픽)도 확 늘자 SKB가 “인터넷 망에 과부하 걸릴 지경이야!” 하며 망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됐고요 💰. 넷플릭스가 이를 거부해 결국 둘의 다툼은 법원으로 갔고, 2021년 1심 법원은 SKB의 손을 들어줬어요. 넷플릭스가 항소하며 법적 다툼은 최근까지도 계속돼 왔고요. 그러던 두 회사가 18일 “소송 멈출게” 하며 손을 덜컥 잡았어요. 게다가 서로 더 친하게 지내자며 ‘파트너십 합의’까지 맺었다고 🤝.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된 거래?

소송이 길어지면 두 회사 모두한테 좋을 게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번에 손을 딱 잡으며 둘 다 얻는 것도 있었을 거라고:

• 가입자 좀 늘려볼까 📺: SKB는 IPTV 가입자 수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어요. 경쟁회사인 KT나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리모콘에 ‘넷플릭스 바로가기’ 버튼을 넣거나 결합 요금제를 내놓는 동안 혼자서만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 이번 합의로 가입자 수가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 소송 끝나서 다행이야 🌎: SKB와 넷플릭스의 소송은 세계적으로도 주목 받았어요. 만약 SKB가 이기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벌어지거나 “망 사용료 내!” 하는 규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소송을 멈추기로 하면서 넷플릭스는 그런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거라고. 이미 1심에서 졌고, 앞으로 이길 거라는 보장도 없었고요.

정식으로 공개된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로 400억 원을 주기로 합의했을 거라는 말도 나와요.

그럼 이대로 끝나는 거야?

• 법 만들어질까?: 국회는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법을 추진해 왔어요. 넷플릭스 vs. SKB 소송 때문에 불이 활활 붙었던 거라, 두 회사의 합의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작년에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법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 주는 것 같은데?” 하며 브레이크를 걸기도 했고요. 반면 망 사용료 규칙을 딱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 구글도 낼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보다 훨씬 많은 트래픽을 일으키는 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에요. 국회에서 만들려는 법도 넷플릭스뿐 아니라 구글을 겨냥하고 있고요. 하지만 구글은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갈등은 계속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