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국회에 요즘 태풍급 바람이 하나 불고 있어요. 바로 ‘김건희 특검법’.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자는 법안이에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도 고민이 많아보여요.

특검? 무슨 의혹이더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범죄 행위에 얽혔다는 의혹이에요. 관련자들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는데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으니 특검을 하자는 것. 특검법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에 냈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어요. 이에 따라 이제 본회의에 올려서 투표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야당은 12월 28일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다”라며 특검에 반대해요. 특검과는 별개로 최근 떠오른 의혹을 놓고도 시끌시끌하다고. 

새로운 의혹? 그건 또 뭐야?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이에요:

• 몰래 찍힌 장면 📹: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작년 9월, 김 여사가 통일운동가로 활동해 온 한 목사에게 명품백을 받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어요. ‘서울의소리’라는 매체가 이 목사와 짜고 몰래 찍어서 공개한 것. 이 목사는 작년 6월에도 비싼 향수·화장품을 줬다고 주장했고요.

• 논란과 침묵 🤐: 취재 윤리를 어긴 ‘함정 취재’라는 비판도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는 문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상에서 김 여사가 ‘자꾸 이런 거 하지 말라’면서도 명품백을 받은 걸로 나오기 때문.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어요.

• 수사, 잘 될까? 🤔: 며칠 전, 검찰은 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어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어겼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가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김 여사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특검 하는 거야?

• 국회 통과는 99%인데: 특검법은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야당이 국회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면 국회에서 다시 투표해야 하는데, 이때는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돼요. 국민의힘에서도 “특검 찬성” 표가 나와야 하는 것. 

• 고민 많은 여당·대통령실: 국민의힘·대통령실이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부정적 여론이 커지면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쓰면 안 된다는 의견이 70%나 돼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 명품백 의혹까지 나오며 보수 쪽에서도 여론이 안 좋아지는 분위기이고요.

여당 쪽에서는 ‘특검은 하되 수사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건 야당이 반대할 거라, 앞으로 논의를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