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대되는 청년 지원 정책 총정리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게!” 하며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55개나 되는 정책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정책들만 모아 정리해봤어요. 

#1. 대학생 장학금 3종 세트 등장 💰

  • 늘어나는 국가장학금: 더 많은 사람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100만 명만 국가장학금을받고 있는데, 이를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 확대되는 근로장학금: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을 주는 건데요. 현재 12만 명인 지원 대상을 2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어요.

  • 새로 만든 주거장학금: 주거장학금을 새로 만들어 높은 월세·기숙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겠다고도 했어요.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대상이에요. 

#2. 돈 모아서 집 사는 거 도와줄게 🏠

  • 너도나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금융 상품인데요. 원래는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4200만 원)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가입 대상을 중위 250%까지로 넓히기로 했어요. 2022년 1인 가구 기준 소득이 약 5800만 원이 되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

  • 내집마련도 팍팍 밀어줄게: 공공주택공급을 늘려 청년들이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했는데요. 올해 중 공공주택 6만 1000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낮은 금리로 분양 가격의 최대 80%까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3. 출산 부담도 줄여줄게 👶

  • 세금 팍 깎아주고: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최대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만 6세 이하 자녀 가구 기준). 그래서 지원금을 받아도 부담된다는 말이 많았어요. 그러자 정부가 이번에 “세금 싹 없앨게!” 했어요. 출산 후 2년간 최대 2번,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아예 안 내도 된다고.

  • 혼자여도 괜찮아: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청년 가정을 돕겠다고도 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상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그 돈을 나중에 상대로부터 직접 받아내겠다는 것.

+ 진짜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진짜 이만큼 지원해줄 수 있겠어?” 하는 걱정도 나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닌데, 예산을 어디서 가져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 또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발표한 걸 두고 “청년들 표 가져오려고 만든 정책 아냐?”라는 비판도 나와요.

이미지 출처: ⓒPexels
#사회#부동산#저출생#생활경제#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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