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BNK경남은행에서 약 3000억 원을 털어간 역대급 도둑이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 들었나요? 그런데 도둑을 잡고보니 이 은행 직원이었다고 💰.

은행 직원이 은행 돈을 훔쳤다고?

정확히는 돈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어요(=횡령). BNK경남은행은 지방은행 중 세 번째로 덩치가 큰 은행인데요 🏦. 이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 업무를 맡았던 이모 씨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을 썼어요. 2009년부터 작년까지 13년 동안 77번에 걸쳐 이런 식으로 무려 약 2988억 원을 빼돌린 걸로 조사됐고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금융권 횡령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사건은 또 있었어요.

헐... 그런 일이 또 있었다고?

심지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지난 8월에는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짜고 부실 계약을 맺은 다음 100억 원 대의 돈을 나눠 가진 일이 밝혀졌어요(=배임). 작년에도 이런 횡령·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요. 우리나라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리은행에서 직원이 8년 동안 700억 원을 빼돌리는 일이 벌어졌고, 인천 모아저축은행의 직원은 59억 원을 빼돌렸어요. 6년 넘게 94억 원을 횡령한 KB저축은행 직원도 적발됐고요.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금액이 1000억 원을 넘는다고 💸.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전문가들은 금융회사에 제대로 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지적해요. 업무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맡으면 배임·횡령을 하기 어려워지는데, 전문성을 키운다는 이유로 한 부서에 오래 일하게 한 게 대표적인 문제로 꼽혀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내부 통제 잘하세요!” 하고 지침을 내리지만, 관리·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범죄를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라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전문가와 국회에서 얘기 나오는 여러 대책을 모아보면:

• 처벌 더 세게 하자 ⚠️: 지금은 50억 원 넘는 돈을 횡령해도 최대 징역 5~8년 정도라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처벌 수위를 확 높이자는 얘기가 나와요. 범죄수익을 끝까지 찾아내 전부 뱉어낼 수 있도록 검찰에 전담 부서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고요.

• 내부고발 늘리자 🔎: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직원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해당 금액의 일부를 보상으로 줘서 내부고발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어요.

• CEO가 책임져 ✅: 금융회사에서 배임·횡령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경영진이 더 철저하게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출 거라고 기대하는 것.

다음 달에 국회에서는 정부가 일 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 국정감사가 열리는데요. 이때 금융회사 경영진이 줄줄이 증인으로 불려 나올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