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는 백인·흑인·아시아계·라틴계 등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잖아요. 미국을 큰 그릇 안에 다양한 재료의 여러 가지 맛이 섞여 있는 ‘샐러드 볼’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 그런데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소수인종 우대 제도가 연방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돼 시끌시끌해요.

무슨 제도가 사라진다는 거야?

미국에는 대학 입시에서 흑인·라틴계 등 소수인종에게 가산점 등을 주는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가 있는데요. 1970년에 7.8%에 불과하던 미국 내 흑인 대학생 비율은 이 제도 덕분에 2010년대에 15% 이상으로 늘었어요. 하지만 이 제도가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어요. 성적이 높아도 흑인·라틴계 등 소수인종에게 자리를 빼앗겨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 결국 한 학생단체가 몇몇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헌법에 어긋나는 제도야.”

아시아계도 소수인종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소송을 건 단체는 오히려 이 제도가 없어져야 성적이 뛰어난 아시아계 학생들이 명문대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해요. 반대 쪽에서는 “적극적 우대 조치를 없애고 싶어하는 백인들이 아시아계를 핑계로 내세우는 거야!” 하고 비판하고요. 이번 판결이 아시아계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 입학문 더 넓어질 거야: 작년에 아시아계는 ‘미국의 수능’으로 불리는 SAT에서 평균 1229점을 받아 백인(1098점), 라틴계(964점), 흑인(926점)보다 점수가 높았는데요. 적극적 우대 조치가 사라지면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유리해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1996년에 적극적 우대 조치를 폐지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시아계의 명문 주립대 진학률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 결국 이득은 백인이 볼 거야: 아시아계보다는 백인의 진학률이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인종을 고려하지 않고 입학 심사를 할 경우 하버드대에서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늘어나긴 하겠지만(24%→27%), 백인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40%→48%). 또, 이번 판결이 소수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겨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를 키울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미국 대학 입시는 물론, 취업에도, 심지어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 입시 제도 바뀔까? 🎓: 이번 판결로 미국 대학들이 평가 기준 등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요. 판결을 따르면서도 학생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점수의 반영 비중을 줄이거나, 다른 제도를 도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 

• 취업 시장도 눈치 볼까? 🏢: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채용에서 소수인종을 배려하는 여러 정책을 도입해왔는데요. 이번 판결 이후 기업들의 이런 정책에 대한 소송이 늘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미 보수 단체들이 맥도날드·허쉬 등 다양성 정책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민원을 보내기도 했고요.  

• 미국 대선에도 영향이?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때 보수 쪽으로 확 기운 연방대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번 판결에 실망한 흑인·라틴계 등 소수인종이 똘똘 뭉쳐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등 내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