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폭염, 때이른 강추위까지...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 해였잖아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겠다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국감)를 열심히 지켜봤어요. 국회의원들은 기후위기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는지,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보려고요.

국감? 지루한 얘기면 안녕… 🙄

잠깐만요! 올해 국감을 지켜본 고슴이가 재밌는 시상식을 준비했어요. 기후위기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질문, 날카로운 지적, 좋은 답변, 나쁜 주장까지 싹 뽑아서 상을 주기로 했다고. 기후위기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비영리법인 기후솔루션과 함께 수상자를 선정해 전문성과 공정성도 쫙 높였고요.

어떤 상이 있는데 🧐?

<나무 발전 그만하자> 부문 🏆

• ‘꼼꼼하게 알아봤’상,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은 발전소에서 나무(목질 바이오매스)를 발전 원료로 쓰는 건 탄소중립 실현에 걸림돌이 된다고 비판했어요. 나무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가스 발전의 2배나 된다는 것. 그런데도 한국전력공사는 나무로 발전한 전기를 ‘신재생에너지’라는 이유로 더 비싸게 사들이고 있다고. 이 의원은 이런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했어요. 

• ‘제대로 살펴보’상, 강경성 산업부 2차관: 강 차관은 곧 있을 개편 때 이인선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나무를 베서 전기를 만들면 산림 파괴 우려도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와요.

<친환경에너지 팍팍 밀어주자> 부문 🏆

• ‘중요한 지적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 의원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하는데, 산업은행이 석탄 등 화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투자는 열심히 안 해서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재생에너지 투자 비중을 높이고, 위탁운용사를 뽑을 때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

• ‘약속 꼭 지켜주’상, 한국산업은행 강석훈 회장: 강 회장은 이 의원의 말에 100% 공감한다며,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위탁운용사를 뽑을 때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지 살피겠다고 약속했어요. 

<환경도 돈도 잘 지키자> 부문 🏆

• ‘지구온난화 막아주’상,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 의원은 호주 바로사 천연가스 가스전 개발 사업에 돈을 빌려주기로 한 한국수출입은행에 “돈 빌려주면 안 돼!” 했어요. 천연가스는 친환경 연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메탄이 잔뜩 들어있어요. 심지어 호주 법원이 바로사 가스전에 시추 중단 명령을 내려 투자수익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고.

• ‘이걸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상, 한국수출입은행 윤희성 은행장: 윤 은행장은 “지원 철회 고려 안 한다”고 답했는데요. 사업을 계속해야 할 명확한 이유를 묻는 질문엔 “알아보겠다”고만 했어요. 환경에도 안 좋은데 수익까지 기대할 수 없는 일에 계속 투자하는 이유는 결국 들을 수 없었다고.

이처럼 기후위기는 환경 분야에서만 딱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산업·경제·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경을 써야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큰 틀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기도 하고요. 다음 국감에서 더 다양한 기후의제를 다룬다면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