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통일부 개편
혹시 그 얘기 들었어요? 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맥을 딱 짚어보고는 “체질 좀 바꿔야겠다”라고 한 정부부처가 있어요. 바로 통일부예요.
통일부가 뭐 식단이 안 맞는대?
그런 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북한 정책에 따라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거예요. 통일부는 원래 (1) 남북대화·교류·협력 (2) 북한 정보 분석 (3) 통일교육 등 크게 3가지 업무를 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통일부가 그동안 (1)에만 집중했다고 보고 체질을 바꾸라고 한 거예요: “그동안 통일부가 아니라 ‘대북지원부’ 같았어. 그래서는 안 돼.”
그럼 이제 대화를 줄이라는 거야?
대화에 쏠렸던 무게 중심을 북한 핵 문제와 정보 수집·분석 등의 업무로 옮기라는 거예요. 이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교류·협력을 늘리면 북한 핵 문제도 잘 풀 수 있다고 봤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하기 전까지는 경제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통일부도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본 거라고.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최근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낸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가 평소 북한 주민 인권 문제에 강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기 때문.
북한 문제니까 찬반도 나뉘겠지?
더불어민주당 🙅: “그동안 여러 정권에서 남북 화해를 위해 노력해온 걸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야. 통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요한 일인데, 대통령은 지난 정권을 탓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
국민의힘 🙆: “지난 정부 때는 북한 눈치 보느라 할 말도 제대로 못 했잖아. 안보 환경이 바뀐 만큼 통일부가 이런 식으로 제 역할을 다해야 통일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
한편으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바뀌는 게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통일부를 없애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방향이 확 바뀐다는 것. 이러면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기 어려워 사이가 좋아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 북한 인권, 어떻게 봐야 할까?
우리나라 정치권이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왜곡됐다는 평가가 있어요:
진보는: 보통 진보 진영은 인권을 강조하지만, 북한 인권 이슈에는 소극적이었어요. 괜히 얘기 꺼냈다가 북한과 대화가 끊길 거라고 우려해 ‘대화가 먼저’라는 식으로 접근해왔던 것. 대화가 잘돼 북한이 마음을 열면 인권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봤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보수는: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건 보수 진영인데요. 사람들 사이에 ‘북한 인권 문제 해결해야 해!” 생각이 자리잡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너네 진심이야?’ 하며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북한 눈치만 보는 진보 진영’이라는 식으로 공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