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곧 기록 깰락말락한 것, 뭐게요? 바로 화물연대 파업이에요. 곧 2주째에 접어들어, 역대 화물연대 파업 중 가장 오래가는 거라고. 이렇게 된 건 화물연대 vs. 정부가 팽팽히 맞서기 때문인데요. 파업과 관련해 둘 사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봐요.

• 파업, 왜 했더라?: 최저운송료를 정해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지키는 ‘안전운임제’가 올해가 지나면 끝나서예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해달라고 했는데, 정부가 잘 생각해보겠다고 해놓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Round1. 파업 막을 수 있어 vs. 노동자 권리야

• 정부: 화물노동자들에게 “파업 멈추고 당장 일하러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업무개시명령). 화물 옮기는 일은 나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니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 따르지 않으면 화물차를 운전할 자격을 뺏거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게 할 수도 있어요.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고 봤어요. 국제노동기구에 정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요: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데, 나라가 이걸 막는 건 노동권을 심하게 짓밟는 거야!” 

#Round2. 화물노동자는 사업자야 vs. 노동자야

•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을 어겼는지 조사하려 해요. 공정위는 화물노동자들을 화물 회사에 속한 ‘노동자’가 아니라, 알아서 일을 맡는 ‘사업자’로 보는데요. 사업자들이 단체로 움직여서 화물 운송을 막는 건 법을 어기는 일이니 이를 따져본다는 거예요.

•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가 잘못됐다고 했어요. 화물노동자는 겉으로는 ‘사업자’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화물 회사와 계약해서 회사 말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라는 것. 그러니 공정위가 관리할 사업자도 아니고, 노동자니까 당연히 파업할 권리도 가진다는 거예요.

음... 사람들은 뭐래?

여러 의견이 나와요. 2가지만 살펴보면:

• 파업을 최대한 빨리 멈춰야 해: 이번 파업이 나라 산업을 크게 뒤흔들고 있으니, 일단 파업을 멈춘 다음 대화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 파업을 너무 나쁘게 보고 있어: 정부가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권리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파업을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하며 나쁘게 바라본다는 것.

+ 안전운임제, 어떻게 될까?

당장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라, 안전운임제의 운명은 어떻게든 곧 정해질 텐데요.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자기들끼리라도 안전운임제 수명을 늘리는 법을 패스하려고 해요. 민주당끼리 법을 패스시키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써서 법을 다시 되돌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