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얼마 전엔 우리나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이란 사실을 들은 한 외국 전문가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그 정도로 낮은 수치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라고 말해 화제가 됐고요. 근데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더 바닥을 찍었다고. 

더 바닥을 찍었다고?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거예요 📉. OECD 회원 38개 나라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2021년 기준 OECD 평균 1.58명). 보통 하반기에 아이가 더 적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 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출생아 수도 매년 빠르게 줄고 있어요 👶. 1970년 100만 명을 넘던 출생아 수는 2002년 40만 명대로 줄었고, 지난해 24만 명대를 기록했어요. 출생아 수가 25만 명 아래로 내려간 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52년 만에 처음이고요.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면 나라 경제가 힘을 잃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

저출생, 왜 이렇게 심각해졌지?

사실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미 나올 만큼 많이 나왔는데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 결혼·출산 NO 🙅: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청년이 늘었어요.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3명 중 1명뿐(36.4%)이었고, 결혼 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율도 절반을 넘었어요(53.5%).

• 일·육아 병행 어려워 👩‍💼: 결혼·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양육에 대한 부담을 꼽은 청년도 많았어요. 육아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출산 후 여성들이 원래 일하던 직장·직급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력단절이 결혼·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것.

• 성평등 필요해 👪: 가사노동이 잘 분담되지 않는 것도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해요. 청년의 84.4%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실제로 공평하게 가사를 분담하는 부부는 41.3%에 그쳤다고.

원인을 다 아는데 왜 해결을 못 할까?

정부는 지난 3월 여러 저출생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판에 박힌 정책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아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

• 비혼 출산도 OK: 정부는 며칠 전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2년 이내 임신·출산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을 마련했어요. 결혼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했는데, 결혼보다 출산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와요.

• 지금 연구하러 갑니다: 저출생 대책에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정책을 만드는 데 기본인 사례 분석이 제대로 안 이뤄진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는 저출생 극복에 성공한 유럽 나라들의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 구조적 문제를 봐야 해: 청년들이 결혼·출산을 꺼리는 육아부담·성차별 같은 구조적 요인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와요. 하지만 성평등 정책을 저출생 정책으로 삼아 효과를 본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서는 성평등이 아예 실종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