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힐 듯 안 잡히는 집값, 정부가 한번 잡아보려고 작년 말에 🔴 좀 센 약 (a.k.a. 12·16 부동산 대책)을 냈어요. 하지만 잠시 약이 듣나 싶더니, 예상치 못한 부위가 부어오르는 부작용이 있어서 지난주, 정부가 🔵 새로운 약을 처방했습니다.

작년에 처방받은 거, 🔴 무슨 약이었더라?

• 약의 이름: 내가 거주할 집 한 채만, 내 돈으로 사라!
• 약의 성분: 부동산 가지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올리기, 집값 15억 원 넘는 집을 사면 대출 안 해주기, 투기가 심한 지역에서는 9억 원 넘는 집 살 때 대출 까다로워지기.

지난번 약효는 어땠지?
서울은 약효가 있었어요. 아파트 값 상승률이 확 꺾였죠. 그런데 옆 동네인 경기도 일부 지역은 오히려 집값이 올랐어요. 서울에 비해 대출 규제가 느슨했고, 신분당선 연장 등 조만간 가격이 오를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 일부 지역이 집중적으로 올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새로 처방을 한 거야? 
맞아요. 지난 12·16 대책 이후,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랐던 의왕과 수원·안양의 일부를 부동산 거래 규제 지역(사진)으로 정하고, 추가로 🔵 2차 처방을 내렸어요. 처방 내용은:

1. 조정대상지역으로 임명한다: 정부는 집값이 심하게 올라 처방이 필요하다 싶은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정해요. 3단계로 나뉘는데(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곳들은 제일 낮은 ‘조정대상지역’이고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동안에는 집을 살 때 규제를 받아요. 
2. 대출 기준을 더 빡세게 한다: 보통 집을 살 때, 기존의 집을 걸고 대출을 많이들 받아요 (a.k.a. 주택담보대출). 예전에는 집값의 6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비율을 줄였어요(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30%, 조정대상지역 기준). 10억 원짜리 집을 산다면 과거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1억 2000만 원 줄어드는 셈. 이런 방법으로 규제 지역에 풀리는 돈줄을 조이게 돼요.

사람들은 뭐래?

• 걱정돼: 집값이 잡힐 것 같긴 한데... 서울 처방했더니 경기 남부가 오른 것처럼, 또다시 옆 동네 집값이 오르면 어떡해? 
• 억울해x1: 집값 상승률이 제일 높은 대전은 두면서, 왜 우리 동네만 잡는 거야?
• 억울해x2: 집값이 오르는 곳은 특정 단지나 동네인데 ‘시’나 ‘구’ 전체를 퉁쳐서 규제해버리면, 나처럼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는 피해를 볼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