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실손보험 갖고 있나요? 보험금 신청이 귀찮아서 “에이, 다음에 하지 뭐” 😒 하고 그냥 넘겨버렸던 적은요? 신청 한 번 하려면 병원 가서 서류 떼고, 보험사에 일일이 증명하고...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 귀찮은 절차를 싹 정리해주겠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디 보자... 실손보험이 뭐였더라?

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비·약값에 대해 보험사가 최대 90%까지 돌려주는 보험을 말해요. 하지만 그동안 청구 절차가 너무 번거로워서 문제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환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작년 한 해에만 약 2500억 원에 이른다고 💸.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줄여주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제안했어요.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기만 하면 병원에서 각 보험사까지 자동으로 청구 서류가 넘어가는 법안이에요. 환자 입장에선 훨씬 편해지는 건데, 국회에서는 뜨거운 논쟁거리라고.

좋은 거 아니야? 뭐가 문젠데?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 많아요.

• “환자 정보 빠져나가”: 환자들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양의 환자 정보가 자동으로 중계기관과 보험사로 흘러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한 이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없게 하는 의료법 21조에도 어긋난다고.

• “보험사들 배 불리기야”: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자기 마음대로 쓰면 어떡하냐는 얘기도 있어요. 보험료가 많이 나갈 것 같은 환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보험사 입맛에 따라 환자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보험사의 힘이 점점 커지고, 결국 환자 빼고 민간 보험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어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는 쪽으로 이어질 거라는 말도 많아요.

그럼 보험사만 유리한 거야?

보험 업계의 입장은 또 달라요. 이번 법안을 통해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병원 진료비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비급여 항목)의 경우 병원이 스스로 진료비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동안 문제였거든요. 같은 항목이어도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어서 불만도 많았고요. 진료 정보가 공개되면 병원이 자기 마음대로 진료비를 높여 부르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의료 업계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대적인 법안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어요. 정부는 법안 제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는 입장이에요.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를 좀 더 들여다보기로 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