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얼마 전 국민의힘이 실업급여를 깎거나 없애는 걸 검토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짚어봤어요.

• 실업급여, 뭐더라?: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예: 권고사직) 고용보험에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노동자가 월급에서 0.9%를, 고용주(회사)가 똑같이 0.9%의 보험료를 내요. 이 보험료는 고용보험기금에 모이고, 이걸로 실업급여를 줘요.

실업급여 없앤다고?

딱 “없앨 거야!” 한 건 아니고, 없애는 것까지 포함해 제도를 어떻게 고칠지 검토할 거라고 했는데요. 여당이 “제도 바꿔야 해!” 말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 속이는 사람 많아 🚨: 실업하지 않았는데도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가짜로 권고사직 당한 것처럼 꾸며내거나, 브로커가 회사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받게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고.

• 월급 < 실업급여, 이게 맞아 ❓: 정부·여당은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실업급여액이 한 달에 최소 184만 7040원인데,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보다 많았다는 것. 이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도 있고, 노동자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얘기 꺼내는 거래?

실업급여의 돈주머니인 고용보험기금이 줄어들고 있어서라는 말이 나와요:

• 받는 사람 늘렸더니 📈: 문재인 정부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를 확 늘렸어요. 기준을 넓히고, 택배 노동자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한 것. 급여액도 늘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한 달 늘렸고요.

• 돈 바닥나게 생겼어 📉: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자의 범위·급여액 등이 늘어나면서 2018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로 실직자도 늘어나면서 적자가 더 심해졌어요. 보험료로 쌓아둔 돈이 바닥나는 중이라, 실업급여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말이 예전부터 있었고요.

근데... 진짜 월급보다 많아?

여당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실업급여를 섣불리 없애면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 월급 > 실업급여 ❗: 여당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은 실제보다 적게, 실업급여액은 실제보다 많게 계산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그러면서 착시가 빚어졌다는 것. 정부는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아지는 비율이 28%나 된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런 경우는 5%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 실직하면 어떡해 💸: 무엇보다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없앴을 때 부작용이 크다는 걱정이 나와요. 저임금 노동자가 실직 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라는 것.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급하게 질 나쁜 일자리를 구하는 걸 막는 역할도 하는데요. 실업급여가 깎이거나 없어지면 서둘러 불안정한 일자리를 구했다가 다시 실직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다고.

+ 근데... 다른 논란도 있지 않았어?

고용노동부 직원이 “여성·청년들이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고 말해 논란이 됐어요. 여성과 청년을 꼭 집어 ‘일할 의지가 없고 과소비하는 집단’이라는 편견을 퍼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것. 또 실업급여는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낸 고용보험료에서 주는 건데 “정부가 주는 돈을 함부로 쓴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목소리가 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