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띵동!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피자 구분선

*잠깐! 이번 콘텐츠에서도 SSGX피자스테이션 '쓱테이션'
피자 쿠폰 이벤트가 계속 진행중이에요!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SSG과 함께 정한 주제,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봤는데요.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 정리했어요. 

잠깐!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빡했다면?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다시 읽으러 가기

 

피자 구분선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57명의 뉴니커가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피자쓱테이션

오늘의 피자, ‘쓱테이션’은 
SSG와 뉴닉이 함께 준비한 피자인데요. 

뉴닉 앱에서 오늘 피자 콘텐츠를 끝까지 읽으면 
SSG 피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해야 해
(66.8%, 439명)

🍕1.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의 힘이 너무 커지면, 이용자는 플랫폼이 만든 규칙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따르며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소상공인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돼*. 플랫폼에 너무 비싼 수수료를 내거나, 원치 않는데도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를 쓰게 되는 것처럼 말야. 

팩트콜라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 행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작년(2021년)에 중소기업벤처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쓰는 입점업체(예: 식당·숙소) 중 절반 넘는 곳이 부당 행위를 겪었다고 답했어요. 이 중 58.5%는 ‘플랫폼의 수수료·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했고, 55.6%는 ‘수수료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어요. 플랫폼과 정부에 바라는 것도 대부분 ‘수수료를 내려달라’거나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는 거였고요.

온라인 플랫폼 사용료, 적정한가요? 라는 질문에 많은 입점업체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자료 그래프

이렇게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는 플랫폼 사용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어요. 입점업체 중 59.2%가 ‘온라인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할 만큼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 플랫폼이 부당 행위를 저질러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럼 너네 플랫폼 안 써!’ 하고 등을 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부당행위 유형을 비교했을 때, 수수료 및 관련 절차, 타 플랫폼 이용제한 및 차별대우 등 순으로 경험한 비율이 많다는 그래프

🍕2.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금 있는 법만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막을 수 없으니*, 새로 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은 새로 생긴 분야라 대부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기업 자율에만 맡길 수도 없어. 기업은 최대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곳인데, 자기에게 불리한 약속을 스스로 만들고 잘 지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지금도 부당 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해.

팩트콜라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지금 법으로는 안 돼?

그렇다는 말이 나와요. 온라인 플랫폼이 원래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꼽혀요.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가 부당 행위를 막는 대표적인 법인 ‘공정거래법’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거래법은 부당 행위의 유형을 하나씩 나열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법에 쓰여 있는 부당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요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그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일이 생기고 있어서, 이 법을 써먹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산업에는 그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이 있어서 공정거래법의 구멍을 막아주기도 하는데, 온라인 플랫폼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런 법이 없는 것.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찰떡’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3.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해

온라인 플랫폼은 사회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해. 플랫폼은 사회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을 서로 이어주면서 이들 덕분에 돈을 버는 거잖아. 이용자가 없으면 플랫폼도 없는 만큼 플랫폼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봐. ‘플랫폼’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두에게 열린 ‘열차 승강장’에서 나온 것처럼, 플랫폼·이용자 할 거 없이 사회 전체가 공정하게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하자.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전체적으로 불공정 거래를 더 세게 규제해야 해. 우리나라는 불공정 거래를 너무 약하게 처벌하는 것 같아. 온라인 플랫폼을 위한 새 규제를 만들더라도 규칙을 어겼을 때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크면 아무도 규제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 거야.

한마디로…

  •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해야 하고

  • 지금 상태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 플랫폼이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하니까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법으로 규제하자.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27.6%, 181명)

🍕1. 기업의 혁신을 막을 거야

규제는 기업의 자유를 제한해서 혁신을 막을 수 있어. 지켜야 할 규칙이 많아질수록 유연하게 움직이기 어렵잖아. 그렇게 되면 온라인 플랫폼도 살아남기 힘들고, 소비자들도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없을 거야. 결국 사회 전체가 손해를 보는 거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분야인 만큼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게 다른 업계보다도 중요한데, 규제로 변화를 어렵게 하면 안 된다고 봐. 그리고 플랫폼 산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스타트업처럼 작은 기업도 많은데, 규제가 이들의 발목까지 잡을까 봐 걱정돼*.

팩트콜라

🥤팩트 콜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작은 기업 발목 잡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내놓은 규제 법도 화해(화장품)·오늘회(해산물) 등 작은 스타트업까지 규제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100개 넘는 스타트업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 중에는 잘 따져보면 새싹 단계인 곳이 많다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온라인 플랫폼 기업 중에 겉으로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잘 못 버는 곳이 많아서예요. 많은 플랫폼 기업이 아직은 몸집을 키우는 중이라 플랫폼이 번 돈(=매출)이나 플랫폼 안에서 오가는 돈(=거래액)은 많아 보여도, 매출에서 회사를 굴리는 데 들어간 돈을 다 빼고 실제로 벌어들인 돈(=영업이익)은 적을 수 있기 때문.

당근마켓, 배달의민족, 직방, 쏘카, 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의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거나 매우 적다는 조사 표

🍕2. 우리나라 플랫폼을
더 지켜봐 줘야 해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더 성장해야 해. 우리나라에서 큰 플랫폼으로 꼽히는 카카오·네이버 등도 해외의 글로벌 플랫폼 구글·애플 등에 비하면 훨씬 작아. 우리나라 기업이 더 쑥쑥 클 수 있게 해줘야 우리나라 이용자에게도, 나라 전체에도 좋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나라 규제는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우리나라 기업만 차별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우리나라처럼 작은 플랫폼 기업이 국내 시장을 이끄는 나라는 드문데, 규제 때문에 이들이 국내 시장에서 힘을 잃으면 어떡해? 나라가 우리나라 기업을 밀어주진 못할망정, 불공평한 규제까지 떠안게 해선 안 돼.

팩트콜라

🥤팩트 콜라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말 해외 기업에는 안 먹혀?

해외 기업이라고 꼭 우리나라 규제를 피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망 사용료 논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망)을 통해 동영상 등을 내보내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은 SK브로드밴드·KT 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돈(=망 사용료)을 내야 하는데요. 이와 달리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기업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고요. 

텔레그램에서 일어난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도 정작 해외 기업인 텔레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역시 국내가 아닌 해외 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페이스북·구글 같은 해외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밀릴 수 있다고. 이 때문에 이런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에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와요.

🍕3.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금 있는 법으로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공정거래법을 좀 더 깐깐하게 적용하면 기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치지도 않으면서, 몇몇 기업이 시장을 차지해버리는 독과점 같은 문제는 막을 수 있어. 여기서 규제가 더해질수록 기업은 움츠러들고, 일은 더 복잡해지기만 할 거야. 온라인 플랫폼마다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일일이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4. 이 의견 더 얹고 싶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정답은 아닐지도 몰라. 규제 때문에 돈·시간 등을 더 쓰게 되면, 플랫폼은 그만큼 다른 데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거야. 그러면 결국 그 부담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사회 전체에 돌릴 수 있어.

한마디로…

  • 기업의 혁신을 막을 수 있고

  • 우리나라 플랫폼을 지켜봐 줘야 하고

  • 지금 있는 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 온라인 플랫폼을 법으로 규제하면 안 돼


기타
(5.6%, 37명)

🍕1.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게 하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하지 마’ 하나씩 미리 정하지는 말자.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플랫폼과 이용자가 부당 행위에 관해 동등한 위치에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부당 행위에 대비할 수 있게 나라가 현실을 꼼꼼하게 조사해서 알아두는 거야.

🍕2.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자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이 잘 자라게 해줄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소상공인 같은 이용자가 피해를 봐서도 안 돼.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만드는 대신 나라가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하면 어떨까?


감자튀김

🍟 따끈따끈 감자튀김
갓 나온 소식 업데이트

지난 금요일(16일), 한기정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자리에 올랐어요. 그는 취임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온플법을 안 만드는 쪽으로 변하는 분위기에 힘을 실어줬어요.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한 위원장의 의견, 자세히 살펴보면: 

  • 온플법보다는 자율로 규제하자: 온플법을 안 만들겠다고 딱 얘기하진 않았지만, 플랫폼과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 생긴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게 효율적일 거라고 했어요.

  • 독과점에는 법을 엄하게 집행하자: 독과점은 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도 원래 있던 법을 더 단호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온플법보다 자율규제’라는 생각이 한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다는 말도 나와요.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여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치려는 윤석열 정부와 발맞출 것 같다는 것.


피자 나눠 먹기

피자 찬반 비율

 

 피자 구분선

땡큐

 

이번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새롭고 신선한 재료로 피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미지 말고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보여주면 좋겠어요.
🍕어려운 용어와 상식을 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온라인 플랫폼 법적 규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오늘 후식 퀴즈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 맞히기’예요.
아래 링크를 눌러 퀴즈도 풀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온라인 플랫폼, 어디까지 알고 있니?

#경제#노동#플랫폼 비즈니스#쿠팡#테크#빅테크#넷플릭스#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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