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4대강이 다시 논란이에요. 이명박 정부가 만들고 ➡️ 문재인 정부가 없애려던 것을 ➡️ 윤석열 정부가 다시 놔두겠다고 했는데요. 이번 홍수 피해를 두고도 “4대강 없애려던 것 때문이냐 아니냐”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어요. 그제(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팽팽하게 맞섰다고.

4대강 뭐더라?

한 줄로 정리하면, 큰 강 4개(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 보(=콘크리트 가림막)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물길을 바꾸고 물을 가두는 만큼 ‘도움 된다 🔴’ vs. ‘생태계 파괴다 🔵’로 최근까지 논란이 됐어요:

• 2008년 이명박 정부 🔴: “공사로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살리는 ‘한국형 그린 뉴딜’이 될 거야! 홍수나 가뭄 피해도 줄일 수 있어.”

• 2018년 문재인 정부 🔵: “4대강 때문에 생태계가 망가지고 수질도 나빠졌어. 없던 일로 하자. 보 5곳을 해체·개방하고 물을 가두지 말자.”

• 얼마 전 윤석열 정부 🔴: “문재인 정부 결정에 문제가 있었어. 4대강에 반대하는 사람만 모아서 정했던데? 4대강 취소하기로 한 거 취소한다!”

흠, 홍수 얘기는 뭐야?

‘4대강을 없애려던 것 때문에 홍수 피해가 더 커졌다, 아니다’로 여기저기 입장이 나뉘고 있어요:

• 국민의힘 🔴: “4대강으로 홍수 피해 줄었어. 오히려 환경단체 반대로 지류(=강의 작은 물줄기) 정비는 제대로 못 했는데, 지류 정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참사도 안 났을 거야.”

• 환경단체 🟢: “그런 적 없어. 우린 홍수 피해 막으려면 4대강보다 지류를 우선 정비해야 한다고 했었어.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짓느라 본류(=강의 큰 물줄기)에만 관심 있었잖아.”

• 민주당 🔵: “괜한 4대강 얘기 말고, 자연재해에 대비하지 못한 환경부가 책임 제대로 져라!”

이번 일만 두고 그러는 건 아니고, 2020년 홍수 피해가 났을 때부터 쭉 비슷한 얘기로 다투고 있다고.

음...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에 대한 평가는 매번 달라져요. 이에 기후위기 상황에서 4대강을 두고 정치적인 다툼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한편 전문가들은 4대강과 홍수 피해는 별로 상관 없다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홍수 피해는 주로 도심 하천에서 생기는데요. 4대강은 본류에 설치돼 있는 거라, 도심 하천의 지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일단 정부와 여당은 지류 정비를 포함한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진행시킬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