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도 숲도 많아 푸릇푸릇한 우리나라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녹색 허리띠가 있는데요. 바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 그린벨트를 확 풀겠다고 해서 시끌시끌해요.

• 그린벨트가 정확히 뭐더라?: 도시가 무질서로 개발돼 환경을 파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는 건들지 말자!” 하고 정한 구역을 말해요. 이 구역을 개발하려면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린벨트를 푼다고?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으로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지역소멸)이 앞으로 계속 심각해질 거라, 그린벨트를 풀어 투자를 끌어들이고 산업을 키워서 지역을 살리겠다는 것. 자세히 살펴보면:

•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풀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정해져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벌이려고 해도 풀 수 있는 면적이 더 남아있지 않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 1·2등급 그린벨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풀 수 없었고요.

• 앞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면,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전보다 그린벨트를 더 많이 풀어 사업을 벌일 수 있어요. 1·2등급 그린벨트도 국가나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경우엔 풀 수 있게 된다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라, 수도권 그린벨트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린벨트는 법을 바꾸지 않고도 풀 수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그린벨트가 풀려서 본격적으로 개발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문제는 없어?

• 환경 파괴는 어떡해? ⛰️: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면 환경이 파괴될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숲과 나무가 울창한 그린벨트는 기후위기의 원인인 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 이미 그린벨트 남아돌아 🌳: 정부가 ‘그린벨트 이만큼 풀어도 돼’ 했던 면적 중 지금도 다 안 풀고 남아도는 게 많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2022년 말 기준 울산권은 풀 수 있는 그린벨트 중 약 38%만 푼 상태라고.

• 표 얻으려고 하는 말 아냐? 🗳️: 총선이 5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규제를 풀겠다고 한 거라, 지역 주민의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1·2등급 그린벨트가 많아 이번 정책의 혜택을 많이 받는 울산에서 정책을 발표한 걸 두고도 “의도가 수상해!” 하는 말이 나왔고요. 정부는 “예전부터 준비했던 거야!” 하고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했어요.

다른 얘기는 없었어?

정부는 그린벨트뿐 아니라 농업보호구역·군사보호구역 등 다른 토지이용규제들도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고 대부분 없앨 거라고 했는데요. 그린벨트가 아닌 다른 토지이용규제를 풀려면 법을 바꿔야 해서, 정말 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