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인재

얼마 전 일어난 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막을 수 있었다’, ‘인재다’ 같은 말도 나오는데요. 무슨 일인지 살펴봤어요.

이야기 들었어...

참사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경,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일어났어요. 빨간 시내버스 등 차량 10여 대가 410m 길이의 지하차도로 진입했는데요. 그때 400m 떨어진 곳에 있는 미호강이 넘치면서 6만 톤 정도의 물이 지하차도로 흘러 들어갔어요. 결국 차들은 지하차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갇혔고요. 지금까지 1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어요(17일 오후 기준). 이렇게 피해가 커진 이유를 살펴보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왜 막을 수 있었다는 거야?

  • 임시 둑이 무너졌고: 미호강이 넘친 건 다리 공사 탓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리를 짓느라 원래 있던 둑을 무너뜨리고 이보다 낮은 둑을 임시로 쌓아뒀는데요. 임시 둑이 허술해서 폭우 때 불어난 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서 물이 넘쳤다는 것.

  • 교통 통제 없었고: 지하차도 진입을 미리 통제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아요. 담당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인 충북도청·청주시청·흥덕구청 어느 곳도 교통 통제를 안 한 것. 흥덕구청은 하천 홍수 통제소로부터 “홍수 위험이 있으니 대비하라”는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가, “통보는 받았지만 교통 통제 얘기는 없었다”라고 말을 바꿨어요.

  • 배수시설 소용없었어: 지하차도 안에는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펌프가 4개나 있었는데요. 정작 물이 밀려 들어왔을 때는 전기가 끊겨 작동이 멈췄어요. 근처에 있는 미호강이 넘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배수시설을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이에 경찰은 교통 통제·둑 관리 등에 관한 책임을 밝히겠다며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법 고쳐야 하고: 폭우로 인한 침수에 더 잘 대비하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지금 국회에는 강·하천 관리를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도와주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만 10개가 넘는데요. 정부 부처끼리 의견이 다른 데다,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고.

  • 기후재난 대비 필요해: 갑작스러운 폭우 같은 이상기후(극한기후)가 잦아지는 건 기후위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은 앞으로 더 자주 생길 테니 시설·시스템 모두 전보다 철저하게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예외적인 수준의 기후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것.

+ 예전에도 이런 일 있지 않았어?

맞아요. 폭우로 지하차도가 잠겨 피해를 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2020년 여름 부산에서도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당시 행정안전부는 침수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자동·원격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그런 대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이미지 출처: ⓒKim Hong-ji/Reuters
#사회#재해재난#기후위기#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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