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퀴즈 하나 내볼게요. 곧 새 얼굴로 바뀌는 나라의 일꾼은? 국회의원...은 내년 4월에 뽑을 예정이고 😅, 그 전에 새 대법원장을 먼저 정해야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next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대법원장감 맞아?”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 대법원장, 뭐 하는 사람이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원인 대법원을 이끌어요. 억울한 판결을 받는 걸 막기 위해 재판은 3번까지 하잖아요(=3심제). 마지막 3심을 맡는 곳이 바로 대법원이에요 🧑‍⚖️.

대법원장을 왜 새로 뽑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9월 24일로 끝나거든요.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에선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되는데요. 30년 넘게 재판 업무 외길을 걸어 ‘재판 실무 전문가’라는 평을 받아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적도 있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왔다고 인정받고요.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능력을 인정받아 온 정통 법관”이라고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어떤 점을 검증한다는 거야?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보면:

• 1️⃣ ‘윤석열 라인’ 아니야?: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대학 1년 후배예요. 윤 대통령 절친의 친구로 알려져 있고요. 이에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요. 이 후보자는 “그냥 아는 정도의 관계”라는 입장이에요.

• 2️⃣ 재산 관리 올바르게 했어?: 이 후보자 본인 + 가족 재산은 약 72억 3000만 원으로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다고. 하지만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약 10억 원어치를 공직자 재산 신고에 빠트려 논란이 됐어요. 이외에도 이 후보자 배우자가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거나, 농지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있어요.

• 3️⃣ 자녀 특혜 아냐?: 이 후보자의 아들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로펌인 김앤장에서 특혜를 받아 인턴을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 후보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특혜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4️⃣ 성인지 감수성 부족하지 않아?: 이 후보자는 12살 피해자를 3차례 성폭행한 가해자의 형을 낮춰준 판결을 한 적 있어요. 여러 여성에게 마약을 섞은 커피를 먹인 강도에게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 등으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한 적도 있고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관련 여러 재판에서 형을 깎아준 점도 논란이에요. 이 후보자는 “성범죄에 엄정한 형을 선고한 판결도 많다”라고 밝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임명까지 남은 절차는 🗓️: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에 열리고,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데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반 넘는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통과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 대법원이 받을 영향은 🌬️: 대법원의 성향이 바뀔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관 14명 중 진보 성향이 7명으로 늘었어요. 이때 노동·젠더·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과감하고 진보적인 판결이 많이 나왔고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3명의 대법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이 구도가 깨졌다고.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고, 앞으로 더 많은 대법관이 교체되면 대법원의 보수 성향이 더 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