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거나 질병으로 돈을 못 벌게 돼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일할 때 나라에 낸 보험료를 나중에 국민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이잖아요. 최근 국민연금을 아예 새롭게 고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

• 국민연금, 뭐더라?: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쌓아뒀다가(=기금)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으로 주는 사회보장제도예요. 국민연금공단은 안전한 곳에 투자해 기금을 불리기도 해요.

국민연금을 고친다고? 왜?

국민연금 기금이 점점 바닥나고 있어서 “연금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많다고:  

• 30년 뒤 바닥날 수도 📉: 저출생·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기금이 2055년에 완전히 바닥날 수 있다고. 출생률이 더 떨어지면 더 빨라질 수 있고요.

• 보험료 완전 올려야 해 📈: “이대로는 안 돼!” 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이 많았어요(=연금개혁). 월급에서 보험료로 나가는 비율(=보험료율, 현재 9%)을 더 올려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지금 수준의 연금을 보장하려면 보험료율을 약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나 아직 젊은데 그렇게나 많이 내야 해?

라는 걱정이 많아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아이디어를 냈다고. 자세히 살펴보면:

• 세대별로 기금 따로 운영하고 👛: 세대별로 보험료를 모으는 기금을 따로 만들고, 연금도 여기서 세대마다 따로 주자는 거예요(=신연금). 기존에는 모든 국민이 하나의 기금을 공유해서 젊은 세대의 보험료로 윗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를 막자는 것.

• 빈 기금은 나랏돈으로 채우자 💰: 이렇게 연금제도를 바꾸면, 앞으로 모든 국민의 보험료는 신연금 기금으로 들어가고 구연금 기금에는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는데요. 기존에 쌓인 구연금 기금으로 연금을 다 줄 순 없을 거라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정부 돈으로 채우자고 제안해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문제점은 없어?

몇 가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와요. 하나씩 살펴보면:

• 이럴 거면 국민연금 왜 들어? 🤷: 신연금으로 바꿔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남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기존 연금제도는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짜였는데요. 신연금은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는 방식이기 때문.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다면 시중 보험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 세금 내기 부담스러워 🤦: 구연금에 모자란 돈을 채워넣기 위해 필요한 나랏돈은 약 609조 원 정도인데요. 세금 등으로 마련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대에게 당장 큰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나와요.

정부는 “연금개혁 급하다 급해!” 하고 있지만, 연금 제도를 바꾸기 전에 일단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