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예산안을 둘러싸고 큰 혼란이 생겼어요. 정부 전체가 업무중단할 뻔한 위기는 겨우 넘겼는데, 안팎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딱 3가지 포인트로 정리했어요.

#1 간판 내리고 문 잠...글 뻔한 미국 정부 🚪

미국 정부 셧다운 직전까지 갔다 겨우 위기를 넘겼어요. 미국 의회는 10월 1일까지 그다음 해 예산안을 합의해야, 공무원 월급도 주고 예산도 처리하며 일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업무가 일시정지 해요(=셧다운). 하마터면 연방 정부 공무원 총 200만 명이 업무를 모두 중단할 뻔했는데 임시예산안이 겨우 통과되며 일단 큰 위기는 넘겼어요.

• 미국 셧다운 중요해?: 미국 정부가 문을 닫으면 일시적으로 실업이 늘고 소비·투자가 줄어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돈만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이기 때문. 세계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미국 경제가 휘청이면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고요.

#2 예산안, 무슨 일인데 그래 💸

예산안이 통과하려면 거대 양당인 민주당·공화당이 합의해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아주 작은 차이로 다수를 차지하고,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딱 1석 차이로 다수를 차지해요. 어떤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해도 양당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 상황. 그런데 의견 대립이 심해 합의에 계속 실패했어요.

• 공화당: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줄이고, 이민정책에는 돈 더 들여야 해.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국경을 빡빡하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

• 민주당: “우크라이나 지원은 멈출 수 없어. 예산안 가지고 셧다운 직전까지 끌고 가는 것 이제 그만해!”

공화당 소속인 매카시 하원의장은 정치적으로 대립이 큰 부분은 제외한 임시예산안을 제안해 일단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성공했어요. 임시예산안에는 공화당 강경 우파가 요구했던 전체 ‘예산 대폭 삭감’은 반영되지 않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은 포함됐다고.

#3 산 넘어 산, UPCOMING 혼란은 🔥

• 의장 OUT 의장 OUT: 매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됐어요. 미국 권력 순위 3위인 하원의장이 해임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매카시에 대해선 의장으로 뽑힐 때부터 공화당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임시예산안을 보고 강경 우파 공화당 의원들 모임 ‘프리덤 코커스’가 사실상 그를 쫓아낸 거라고: “우리 말 안 듣고 민주당에 양보했어? 너 나가!” 공화당 집안싸움을 부추기는 민주당도 이에 동의했고요. 공화당에서는 극우로 분류되는 2명이 하원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할 거라는데요. 의장 자리가 당분간 비게 되면서 미국 의회의 혼란은 더 커질 것 같다고.

• 째깍째깍 남은 시간은 45일: 임시예산안은 11월 17일이면 유효기간이 끝나서, 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그때까지 합의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 나와요. 민주당 vs. 공화당 대립뿐 아니라 공화당 안에서도 온건파 vs. 강경파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강경파는 ‘예산 대폭 삭감’이 아니라면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