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혹시 결혼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뉴니커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도 결혼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본 적 있을 텐데요. 결혼하기 위해 필요한 것: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 만나기’ 하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집도 구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들어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요.

얼마 전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줄 경우에 1억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게 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에서 이를 장려해 보겠다고 내놓은 대책인데요. 이에 대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고, 그런다고 결혼·출산하겠냐’ vs. ‘소득수준도 높아졌는데 과하지 않은 돈이고, 도움 필요한 신혼부부를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냐’는 의견이 맞서요. 이러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3036명의 뉴니커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봐요.
2.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챙겨봐요.

결혼자금 증여세, 정확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인 ‘상속세’ 한 번쯤 들어봤잖아요.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공짜로 재산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라는 건데요. 받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고요.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 앞뒤로 2년, 총 4년 동안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줘도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할 거라고. 부부 1쌍이 양가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과 비교하면, 부부가 3억 원을 부모로부터 받았을 때보다 1940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재혼도 똑같이 인정하고요. 기재부는 만약 결혼을 반복해 제도를 악용하면, 혜택을 없애는 건 물론 추가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어요. 

정부는 물려받은 재산을 어디에 쓸지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들 사정이 제각각인 만큼 용도를 제한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가 생길 수 있기 때문.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요.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부터 바로 적용할 거라고.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도 내년 안에 증여를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출생 대책으로 왜 이게 나온 거야?

부모가 자녀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걸 밀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공제 한도를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건 신혼집 마련 비용을 고려해 전세가격 평균 수준을 반영한 거라고. 2014년 500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한 뒤 바뀌지 않았는데, 그동안 물가·소득이 오른 것도 감안하고요. 다만 이게 결혼 장려·저출생 등에 적절한 대책인지에 대해선 말이 많아요.

🍕장점이 많아 (45.6%, 1385명) 🔴

“요즘 세상에 청년 힘으로만 결혼하기란 너무 어려워요.”
고물가 시대에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자금을 온전히 모으기란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주변을 봐도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결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세금도 면제받으면 좋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청년 세대에 부가 분배되면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5000만 원은 적은 거 같아요.”
현재 소득 수준·결혼 비용과 비교해 10년 동안 5000만 원은 너무 적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특히 집값 얘기가 많았는데요.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5000만 원 갖고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서울·경기 아파트 매매가나 분양가는 최소 6억 원 이상이라고 힘주어 말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집값은 무섭게 올랐는데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오랫동안 제자리걸음인 것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미 알게 모르게 다들 결혼자금으로 5000만 원 넘게 부모에게 지원받는다고 말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결혼 장려 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혼인율과 출생률이 매우 낮은 만큼 이런 방식으로라도 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확실한 해답은 아니어도 대책 중 하나는 될 수 있다는 것. 증여세 면제로 숨통이 트이는 예비·신혼부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침 올해 결혼을 앞두고 증여세 때문에 골치였는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한 예비 신부 뉴니커도 있었어요.

🍕아쉬운 점이 많아 (36.2%, 1099명) 🔵

“잘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 같아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어요. 혜택을 줄 거면 모든 부부가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유층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건데요. 부모로부터 증여를 못 받는 사람은 다른 세상 얘기처럼 들리니 상대적 박탈감만 느낀다는 것. 또, 부의 대물림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질 거란 지적도 많았어요. 오히려 그 정도 돈을 자식 결혼 자금으로 줄 수 있는 집이라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결혼, 출산 장려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가 지원하는 결혼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고 해서 결혼·출산이 늘어날 거 같진 않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3억 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이미 결혼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어차피 하려던 사람이 좀 더 편하게 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요. 결국 ‘부모 돈 물려받아라’ 이 얘긴데 이게 결혼·출산 장려 정책이 맞나 싶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차라리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게 서민의 내 집 마련에 직접 도움 될 거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결혼·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돈 때문이라고 보는 건 너무 근시안적인 접근이라는 지적도 많았어요. 육아휴직 활성화, 난임부부 의료 지원, 여성 일자리 보장, 미혼모 지원, 근무 시간 단축 등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차별이에요.”
제도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증여세를 면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해야지 왜 결혼하는 사람 한정으로 하냐는 것. 이외에도 미·비혼 가정의 자녀나 동성 커플·부부 등을 예외로 보는 정책이라 서럽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결혼하려면 부모 지원이 필요한 만큼 홀로서기가 힘든 게 문제인 것 같아.

•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두고 혜택을 주면 좋을 것 같아. 

• 실질적으로 결혼을 장려하려면 어떤 제도·조치가 필요할까?

•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때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어.  

• 집값을 잡으면 결혼 비용이 부담스러울 일도 크게 줄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봐?

(1)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일정 재산을 가진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보는 정책인데, 이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전체 세금 수입은 줄어들기 때문. 게다가 기존 한도인 5000만 원조차 줄 수 없는 가정은 혜택을 보는 게 전혀 없고요. 문제는 부의 대물림이 쉬워져 ‘부모찬스’로 결혼 후 출발선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지원할 수 있는 가정, 지원하지 못하는 가정 등으로 나누는 계급화를 부추길 수도 있고요. 

(2) 결혼·출산 장려 효과를 크게 거두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있어요. 현실에서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세무당국이 이를 일일이 추적할 수 없는 구조기도 하고요. 이에 기존 5000만 원 한도도 사실상 의미를 잃은 지 오래고, 이번 정책도 세금 제도를 현실화하는 정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3) 고령층에 묶여 있는 돈을 풀어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보려는 거란 분석이 나와요. 2022년 기준 고령층이 가진 순자산은 360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잘 쓰지 않고 고여 있는 돈이라 젊은 층에 넘어가 생산적으로 쓰이면 두루 좋다는 거예요.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는 나랏돈을 아낄 수도 있을 거라고. 

(4) 세금을 깎아주는 것보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결혼자금 증여세 혜택이 과연 결혼 기피·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냐는 것.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현실이나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지원·대출 혜택 등을 늘리는 게 더 효과 있고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증여세 부담이 큰 편이에요.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나 증여세로 걷는 세금 수입 비중이 2021년 기준 0.7%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일본은 0.5%, 독일·영국은 0.3%, 미국은 0.1%고요.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해외에선 어떤 정책들을 하고 있나 살펴보면:

• 헝가리 🇭🇺: 가장 파격적인 정책을 쓰는 나라로 꼽혀요. 2019년부터 결혼하면 약 4000만 원을 빌려주고, 5년 안에 아이를 3명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주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에 전년과 비교해 혼인 건수가 20% 이상 늘었다고.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조금 느는 데 그쳤어요.

• 스웨덴 🇸🇪: 저출생 극복의 모범 사례로 빠지지 않는 나라예요. 재정 지원을 충분히 하면서 사회 시스템도 함께 개선하는 게 특징인데요. 아이가 16세가 될 때까지 매달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부부가 가진 480일의 육아휴직일 중 90일은 남성만 쓸 수 있도록 해요.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려는 것.

• 프랑스 🇫🇷: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예요. 꼭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도 결혼한 가정과 똑같이 세금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있으면 가족수당도 받을 수 있다고.

뉴니커,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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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뉴니커 입장

지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이번 주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글을 읽고 반대의 논리도 타당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번 주제는 제 의견이 명확하지 않아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여러 사람의 의견과 실제 관련 통계를 보고 제 생각을 확립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했어요.  
🍕당장 대중이 얻는 이득이 없고 사회적 공분과 혐오 표출로만 에너지가 쏠리는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감동했어요.
🍕피자스테이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예요. 오랫동안 계속 해주세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194명이 답변해줬어요.

• 필요한 조치야 (56.7%, 110명)

• 지나친 조치야 (30.4%, 59명)

• 잘 모르겠어 (12.9%, 25명)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