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토큰증권 제도화

요즘 재테크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뉴니커 있나요? 주식 상황은 안갯속이고, 예·적금만 하자니 왠지 수익률이 아쉬울 텐데요. 앞으로는 조각투자도 재테크 방법의 하나로 고려해볼 수 있겠어요. 정부가 조각투자를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할 수 있게 새 제도를 만들 테니 드루와 드루와 했거든요 🚪🚶.

조각투자...가 뭐야?

조각투자는 비싼 미술작품·부동산·저작권처럼 혼자 투자하기엔 부담스러운 자산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 여러 명이 함께 투자하는 걸 뜻해요. 예를 들어 100명이 1만 원씩 모아 100만 원짜리 그림에 투자하고 그림에 대한 권리(=지분)를 나눠 갖는 거예요. 투자했다는 증거는 디지털 문서로 남고요. 나중에 그림 가치가 올라 200만 원에 팔면 1명당 1만 원의 이익을 올린 셈이 되는 것.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거래 플랫폼 수가 꾸준히 느는 등 규모가 계속 커왔어요.

근데 왜 제도가 새로 필요해?

2가지 이유가 있어요:

  • 투자자 보호하기 어려워: 예·적금은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식은 기업의 정보를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고요. 하지만 조각투자는 이런 법이 없어서 위험에 대비할 장치도, 투자자가 판단할 기준도 부족했어요. 예를 들어 조각투자 플랫폼이 갑자기 망해도 돈을 돌려받을 장치가 없던 것.

  • 기존 법 바로 적용하기 어려워: 조각투자는 사실상 주식·채권 같은 증권*이랑 비슷해요. ‘나중에 수익 나면 약속한 대로 돌려줄게’ 하는 거나, 사람들끼리 투자한 증서를 사고팔 수 있는 성격이 그래요. 하지만 원래 있던 법으로 바로 규제하면 이미 투자하고 있던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정부는 이런 이유로 작년 4월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를 규제하려다 6개월의 시간을 준 적 있어요.

* 증권: 재산에 대한 가치가 표시된 문서로, 주식·채권·어음·상품권 등이에요. 투자한 사람의 권리와 투자받은 쪽의 의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법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법을 그대로 따르되, 디지털 환경을 고려하는 특징을 한 스푼 넣었어요 🥄. 증권 관련 법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했다고 해서 조각투자 상품을 ‘토큰 증권’이라고 불러요.

  • 기존에 있는 법에: 조각투자 상품을 팔려면 관련 기관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해요. 신고해서 심사도 받고, 정보도 알리고요. 투자한 사람은 조각투자한 상품에서 생긴 이익을 나눠 받고, 앞으로 투자한 상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할 권리를 가져요.

  • 디지털 환경 한 스푼: 조각투자에 참여했다는 증거인 증권은 디지털 문서로 받는데요. 누가 해킹으로 문서를 복제·조작하면 안 되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게 했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있으면, 투자한 사람 모두에게 서로의 투자 관련 기록이 남아서 복제·조작하기 어려워져요.

*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가 여러 사람(블록)한테 나뉘어 저장(체인)되는 기술이에요. 원래 데이터는 서버 한곳에 저장했는데(=중앙화), 누가 한번 해킹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에 나눠 저장해 맘대로 바꿀 수 없게 한 기술이에요.

당장 투자해볼 수 있을까?

새 제도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아직 조금 기다려야 해요. 그러려면 법도 몇 가지 새로 만들어야 하고요. 금융회사들은 벌써 조각투자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긴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제도가 새로 생기면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 여러 사람이 투자에 뛰어들어서 조각투자 시장에 돈이 잘 흐를지도 봐야 하고요. 투자 상품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없으면 말짱 꽝이니까요.

#경제#금융#블록체인#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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