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 메가시티 논란

‘메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커피? 요즘 정치권에서는 메가시티가 급 떠올랐어요. 김포시를 서울시에 넣겠다는 ‘서울시 김포구’에서 한술 더 떠, 김포·광명·하남 등 근처 도시를 합쳐 서울을 키우겠다는 ‘메가시티 서울’ 얘기가 나왔거든요.

잠깐, 메가시티?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생활하는 광역 도시를 뜻해요. 단순히 도시를 합치면 되는 건 아니고, 경제·행정적으로 기능이 잘 연결돼야 하는데요. 도시를 아예 합치지 않아도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를 가리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 부울경 메가시티: 수도권에 맞서겠다며 부산·울산·경남이 모인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연합이었어요. 자동차·조선·항공 등 산업 발전을 내세웠지만 여러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 베이밸리 메가시티: 경기도 남부와 충청남도 북부가 힘을 합쳐 반도체·빅테크·자동차 산업 등을 키우겠다고 했어요. 현재 본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근데 서울은 이미 메가급 아니야?

그런 생각 한 사람 뉴니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메가시티는 수도권 쏠림을 막고, 전국이 골고루 잘살게 하자는 뜻으로 주로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떤 비판이 있는지 살펴보면: 

  • 이미 서울은 포화 상태: 도시가 커진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이 메가시티가 되면 사람이 더 몰려서 환경오염·집값문제 등이 훨씬 심해질 수 있고요.

  • 이러다 서울만 남겠어: 우리나라는 인구·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해요. 이에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에 힘써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정부도 11월 1일, 지역 인구를 늘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정책을 냈고요. 그런데 ‘메가시티 서울’은 이런 기조와 정반대라는 것.

  • 경기도를 뭘로 보고: 서울이 주변 도시를 편입시켜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주변 도시로 넘기려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와요. 실현 가능성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요. 경기도 측도 “국토 갈라치기”라는 입장을 냈어요.

근데 서울 메가시티는 왜 하겠다는 거야?

(1) 서울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서울이 생활권인 경기도민의 편의를 위하고 (2) 서울의 면적과 인구를 늘려 찐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원래는 메가시티가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독일 슈투트가르트21 등 지역 위주였는데요. 요즘은 프랑스 파리·중국 베이징 등 수도를 메가시티로 키우는 곳이 늘고 있다고. 이에 국민의힘은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서울 집중 현상이 심해질 거라며 비판에 나섰어요.

#정치#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서울시#2024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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