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사를 맡기고 GS건설이 짓고 있던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LH가 공사를 맡긴 다른 아파트 단지도 쭉 조사했더니 15개 아파트 단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어요.

무슨 일이야?

인천 검단 아파트처럼 지하주차장에 넣어야 할 ‘보강 철근’을 빠뜨린 거예요. 그중 5곳은 이미 입주도 마친 상태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 설계부터 문제 ✏️: 문제가 된 아파트들의 지하주차장은 오직 기둥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그래픽)’여서 이를 보강해 줄 철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15개 단지 중 10곳이 구조 계산을 빠뜨리거나 설계 도면에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등 설계 단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어요.

• 공사도 문제 🚧: 몇몇 단지는 설계 도면대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작업자들의 이해와 숙련도가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 관리·감독도 문제 🔎: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설계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과정(=감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공사를 맡긴 LH도 설계·시공·감리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 건설 산업 전반에 자리 잡은 부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 서로 눈감아 주고 😎: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설계 회사에 LH 출신 직원이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공사 회사, 감리 회사 고위직에도 LH 출신이 많았다고. 이들이 부실 설계·공사를 눈감아 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와요.

• 하청에 하청 주고 🤫: 공사의 일정 부분을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걸 하청이라고 하는데요. LH가 건축사무소에 설계를 맡기면 그중 일부는 다른 회사가 재하청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비용과 시간을 아끼려는 건데,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며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설계를 맡아 설계가 부실해졌을 수 있다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한대?

• 이권 카르텔 조사할게 🔍: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런 일이 벌어진 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며 이를 뿌리 뽑겠다고 했어요. 필요하면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조사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전부 이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야!” 더불어민주당은 “엉뚱하게 남 탓 하지 마!”라고 했고요.

• 전부 다 조사할게 ✅: 정부는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부 조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중 일부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집까지 무량판 구조로 지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파장이 클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