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TV를 보면 중요한 행사에 대통령과 꼭 함께하는 사람, 바로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과거 시대에 따라 대통령의 행보가 다 달랐던 것처럼, 대통령 배우자의 행보도 변화해왔어요. 미국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영부인기념도서관에는 “영부인*들의 역사는 당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며 특히 당시 여성들의 삶 그 자체를 반영한다”고 쓰여 있을 정돈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자주 언론에 비춰지는 등 화제를 모아요. 특히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을 서포트하거나,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는 일도 있어 논란인데요.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 참여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 인정해야 한다’ vs. ‘선출직 공무원도 아닌데 정치에 개입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이 맞서요. 이러한 ‘대통령 배우자 정치 참여’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4287명의 뉴니커가 대통령 배우자 정치 참여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대통령 배우자 정치 참여, 왜 화제고 어떤 게 논란이었는지 알아봐요.
2. 대통령 배우자 정치 참여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대통령 배우자 정치 참여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 사례는 어떤지 챙겨봐요.

대통령 배우자 정치 참여, 왜 화제야?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전인 2021년 12월 기자회견에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어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당시 김 여사의 주가조작·허위이력 논란 등이 불거지자 ‘내조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올해 초부터 ‘조용한 내조’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전까지 김 여사는 해외 순방 등 공식 일정에 윤 대통령과 동행하는 걸 제외하면 주로 봉사 활동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비공식 활동에 집중해왔는데요. 올해 들어 단독으로 국회의원과 만나거나, 국민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 김 여사의 행보도 ‘공개 일정’으로 바뀌었고요. 윤 대통령도 과거 취임 전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고 말했었는데, 취임 후에는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하며 김 여사의 행보를 지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는 논란을 낳았어요. 윤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겠다며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과 활동을 보좌하는 곳인 대통령실 제2부속실을 폐지했는데요. 김 여사가 원래 약속과 달리 ‘대통령 배우자가 이렇게까지 활동해도 돼? 선 넘는 거 아냐?’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 이에 이럴 거면 제2부속실을 되살려 김 여사의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김 여사의 ‘선 넘는’ 행보, 어떤 게 있었는데?

•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어요. 대통령 배우자가 단독으로 현역 의원들과 만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 야당에서 “당의 업무에 대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비자 문제 해결을 요청해 논란이 된 적 있어요. 청와대를 찾은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베트남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인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살펴봐달라”고 한 것. 대통령이나 외교부가 나설 외교 문제에 민간인 신분인 대통령 배우자가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 파주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납북자와 억류자 가족들을 만나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납북자·억류자의 생사 확인과 귀환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정부를 향해 직접 메시지를 낸 셈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 대통령실로부터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계획을 보고받은 적 있어요. 직접 넷플릭스 관계자를 만나 투자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이에 야당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실로부터 ‘보고’까지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계정에 ‘공식’ 표시인 회색 체크 마크를 달기 위해 외교부를 동원한 일도 화제가 됐어요. 트위터 측은 대통령 배우자에게 정부 기관 대표자나 대변인을 인정하는 마크를 주는 것에 난색을 보였다고. 대통령실·외교부는 계정 도용 위험을 막기 위함이었으며, 대통령 배우자의 업무에 정부 부처가 도움을 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 요즘에는 개 식용 폐지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화제예요. 김 여사는 청와대에서 동물보호단체를 만나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에 개 식용 폐지에 대한 법안이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리고요.

김 여사는 ‘활동하는 대통령 배우자’가 되려는 뜻을 나타내왔어요. 작년 3월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배우자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상에 부합하는 국민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어요. 독자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바람직하지 않아 (83.0%, 3560명) 🔴

“대통령을 뽑은 거지 대통령 배우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국민이 뽑은 건 대통령이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는 의견이 정말정말정말 많았어요. 이럴 거면 대통령 부부 선거를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대통령의 배우자를 검증한 적 없다는 지적도 많았고요. 대통령의 권력은 투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정당성을 지니는데 일반인인 대통령 부인이 왜 정치에 참여하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대통령 배우자에게 우리의 삶을 맡긴 적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거라는 지적도 있었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나가야 한다는 말도 많았어요.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정치에 개입하는 건 비선실세나 다름 없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바람직한 민주주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 참여가 문제를 낳을 거로 걱정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선거를 통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 권력을 휘두르고, 막상 책임은 피해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이 아니라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을 추진하거나 정치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대통령의 아들도 딸도 이모도 고모도 삼촌도 권력을 나눠 가지려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공무원 입장에선 대통령이 2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 참여를 떠나, 김건희 씨 개인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매우 많았어요. 주가조작·허위경력 논란 등에 대해 검찰 수사부터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논란에 대한 해명이나 매듭 짓는 일 없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건 모순이라는 것. 본인의 행보를 정 펼치고 싶다면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약속을 번복한 것에 사과해야 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바람직한 일이야 (5.1%, 218명) 🔵

“피할 수 없다면 올바르게 행사하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의 정치 참여가 이뤄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방문하거나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많기 때문. 그러니 차라리 정치적 영향력을 법적으로 인정해 법과 제도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대통령을 뽑을 때 배우자 역시 선택에 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배우자 역시 대통령이 뽑힌 뒤 적당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 배우자를 떠나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꼭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배우자는 동반자인데 서로 돕는 걸 굳이 막을 이유를 딱히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 참여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해외 인사들을 만날 일이 많은 특성상 외교적으로 국익을 높이는 외교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현재 남성 대통령이 많은 만큼, 여성으로서 여성·어린이·한부모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을 보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이왕 대통령 배우자라는 타이틀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바람직하다고 말한 뉴니커도 있었고요. 

“세계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예요.”
세계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추세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기도 했는데요. Global First Lady Alliance(GFLA)와 같은 대통령 배우자 모임도 있다고. 스스로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갖춘 힐러리 클린턴이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힘 썼던 미셸 오바마 등 긍정적으로 활동한 해외 대통령 배우자를 예로 든 뉴니커도 있었어요.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 참여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 대통령 본인이 나서기에 애매할 수 있는 행사에 대통령 배우자가 자리를 대신하는 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여성 리더들의 활동을 독려하는 건 긍정적이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대통령 선거할 때 팸플릿에 배우자 정보도 올려야 하는 게 아닐까? 어떤 사람인지도 안 알려줘놓고 정치에 개입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 

• 대선 후보를 검증할 때 배우자 리스크가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걸 보면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 자격이 있는 것에도 동의한 거로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유권자로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 

•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이 필요 이상으로 언론에 비춰지고, 정쟁에 불씨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 같아 안타까워. 

• 대통령 배우자나,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는 게 안타까워. 

• ‘적당한’ 정치 참여의 범위에 대해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봐?

(1) 김 여사의 적극적인 행보에 관해선 윤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부담을 크게 갖지 않으면서 지지를 확보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개 식용 폐지 법안의 경우 반대 여론도 상당한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김 여사의 활동을 통해 개 식용 폐지에 대한 지지층은 확보하되 반발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2)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거와 달리 대통령 배우자들은 과거 ‘전통형’ 위치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인정하되, 이를 긍정적으로 행사하도록 견제·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3) 이를 위해 대통령 비서실 제2부속실을 되살려 대통령 배우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것. 또, 대통령 배우자의 국정 개입을 적절히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도 지적해요. 지금은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제1부속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요.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모든 지시사항뿐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의 정보가 집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 배우자가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4) 대통령 배우자의 정치나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연구·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선 관련하여 정책·제도는 물론 공식적인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활동 기록이나 예산 사용에 대한 기준도 없고요. 이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

(5) 반대로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절차에 따라 선출 또는 임명된 자리가 아닌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권한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남성 대통령이 선출돼 온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건 ‘남성을 서포트하는 여성’처럼 가부장제에 따른 성역할을 굳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개인 특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다른데, 역할을 정해놓는 건 활동을 제한하는 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고요. 

해외 사례는 어때?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미국과 프랑스는 예외인데요:

• 미국 🇺🇲: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법으로 딱 적어놨어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와 책임의 수행 시 배우자가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제공할 권한이 있다.” 대통령을 지원하는 만큼 대통령 배우자를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것. 따로 ‘퍼스트레이디실’을 두고 비서는 물론 대변인까지 지원해요. 사업 예산와 직원도 배정해주고요.

• 프랑스 🇫🇷: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2017년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업무에 관한 세부 규정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의 반대도 심했어요.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배우자까지 뽑은 게 아닌데 공식 지위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는 것. 경호 비용 등 세금이 더 들어가는 것도 문제 삼았고요. 

뉴니커, ‘대통령 배우자 정치 참여’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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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형제 부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항상 좋은 주제 가져와줘서 고마워요. 내 생각뿐 아니라 다른 뉴니커들의 소식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해요.
🍕단순히 사형제 부활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쟁점에 대한 실질적 해결방안이 있어 좋았고, 문제에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 유익했어요. 
🍕전보다 뉴니커 의견 전달이 생생해진 것 같아요. 마치 직접 전해듣는 느낌이라 글이 더 술술 읽히는 것 같아요. 
🍕과거 독재 정부 때 사형시킨 사례가 있다는 얘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더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날것의 뉴니커 의견도 읽고 싶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사형제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277명이 답변해줬어요.

• 부활시켜선 안 돼 (50.9%, 141명)

• 부활시켜야 해 (36.8%, 107명)

• 잘 모르겠어 (10.5%,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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