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 판매 물품: 3G·LTE 주파수 이용권

• 판매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심’ 하트 꾹 누른 사람: 이동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사들은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 주파수 이용권을 다시 사서 연장하려는 건데요. 가격이 생각보다 세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트를 눌렀다고  💔. 

주파수가 뭐더라?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을 말해요. 통신사들이 LTE, 5G 등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건데요. 나라가 주인이고, 통신사는 5~10년 단위로 돈을 내고 빌려 써요. 주파수가 다양해서 대역별로 나눠서 빌려주는데, 처음 내놓을 때는 경매로 가격을 정하고, 5~10년 뒤 다시 빌려줄 때는 정부가 가격을 매겨요. 그런데 이번에 3G·4G(LTE) 주파수의 가격을 정부가 꽤 높게 부른 것. 

정부는 얼마를 불렀는데?

약 3조 9000억 원(3조 2000억 원까지 네고 가능). 통신사는 1조 5000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어서, 가격을 듣고 놀란 거고요. 크게 2가지 쟁점이 있어요:

1. 쓰던 건데 너무 비싸 🙅: 3G·LTE 주파수가 처음 나왔을 때는 경매 가격이 높았어요. 정부는 그때 가격을 참고해 현재 가격을 매긴 건데요(4.4조 원). 통신사 입장은 달라요: “처음 나왔을 때랑은 다르지. 지금 가격은 통신사가 실제로 주파수 써서 얼마나 벌었는지 등을 보고 다시 따져야 해!”

2. 네고, 해준다는 겨 안 된다는 겨 🤷: 정부는 통신사가 노력하면 많이 깎아줄 테니(4.4조→3.2조 원) 괜찮다는 입장인데요. 네고 조건이 좀 깐깐해서(조건: 5G 통신에 필요한 무선국 많이 지을수록 3G·LTE 주파수 가격은 깎아줄게. 2년 안에 15만 개까지 가능?) 이를 두고도 말이 많아요. LTE 무선국 15만 개를 짓는 데만 8년이 걸렸는데, 장비도 복잡하고 더 비싼 5G 무선국을 2년 안에 그만큼 짓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팔려는 자 vs. 사려는 자,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한데?

법으로 딱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파법에 가격을 매기는 정확한 기준이 안 나와 있다 보니 정부와 통신사가 매기는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고요. 일단 통신사는 소송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정부가 이번 달 말까지 의견을 더 듣겠다고 해서 최종 거래가 얼마에 될지는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