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이 이민 문제로 시끄러워요 👤👥👤. 멕시코와 마주한 남부 국경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이 늘 수 있다는 말 때문인데요. 내년 대선에 또 나오겠다고 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고. 무슨 일인지 뉴닉이 싹 정리했어요.

잠깐, 이 이슈를 알아야 하는 이유

미국에서 이민 문제는 보수 vs. 진보로 의견이 엇갈리는 대표 이슈인데요. 내년에 열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중요해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교·경제 정책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불법 입국이 늘어난다고?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을 멕시코로 곧장 돌려보내는 정책이 곧 끝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에 도입한 ‘타이틀 42’ 정책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면:

코로나19 비상 😷!

보수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는 이민자에 부정적이었어요. 코로나19가 퍼지자 ‘감염병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막을 수 있다’는 보건법 42장(=타이틀 42)을 꺼내들었고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된 만큼, 이민자 보호소에서 바이러스 퍼지는 걸 막아야 해!”

...은 핑계고... 🤭

그냥 이민자를 막으려고 한 거라는 말이 나와요. 원래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도 미국에 난민·망명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은 보호소에 머물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타이틀 42 정책에 따라 이런 기회도 주지 않고 이민자를 멕시코로 바로 추방했어요.

보여줄게, 달라진 정책 🇺🇸

그러자 ‘이민을 막으라고 만든 법이 아닌데, 트럼프가 이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 나온 바이든도 트럼프를 비판했고요: “트럼프의 이민 정책, 내가 다 바꿀게!”

...은 잠시만... 🤔

하지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타이틀 42 정책은 계속됐고, 오히려 더 확대되기도 했어요. 중남미 나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자리를 찾아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이 확 늘었거든요. “불법 입국 규제가 약하다!”라는 공화당의 공격도 이어졌고요.

그 정책이 이제 끝난다는 거야?

맞아요.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는 5월 11일에 타이틀 42 정책도 효력을 잃는 건데요. 타이틀 42 정책이 끝난다는 소식에 ‘일단 국경만 넘으면 어떻게든 미국에 머물 수 있겠지’ 하며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올해 초만 해도 하루 5000명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하루 7000명으로 늘었다고. 곧 1만 명을 넘을 거라는 말도 나와요. 바이든 정부는 국경에 군인 1500명을 더 보내 관리 업무를 돕게 하겠다고 했고요 🪖.

바이든의 고민이 깊다는 건 무슨 얘기야?

보수 vs. 진보 양쪽에서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진보는 폭넓게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수 쪽은 이민을 강하게 규제하자는 입장인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수 쪽의 여론과 지지층인 진보 쪽의 비판을 둘 다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보수, “너무 손 놓고 있어” 🔴

공화당은 바이든이 불법 입국을 제대로 못 막고 있다고 비판해요. 타이틀 42 정책이 사라지는 것에 맞춰 불법 입국을 막을 더 강력한 법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여기에는 트럼프의 ‘국경 장벽’을 다시 짓는 내용도 담겼다고.

진보, “트럼프랑 똑같아” 🔵

진보 진영과 민주당 일부에선 바이든의 이민 정책이 트럼프랑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와요. 이민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정당한 심사를 받을 기회도로 주지 않는다는 것. 바이든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새 이민 정책도 이런 비판을 받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선 바이든이 점점 보수 쪽으로 기운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바이든이 어떻게 줄타기를 할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