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 구할 때 부동산에 낼 복비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공인중개사법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말로 IT와 결합된 부동산 서비스를 뜻해요. 직방·다방 등이 대표적이에요.

뭐가 바뀌는데?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이 알아서 만든 임의단체인데요.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법정단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 공인중개사 가입하세요 🙌: 지금은 협회 가입이 선택인데, 법이 바뀌면 모든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가입해야 해요. 협회가 부동산 개업을 허가할 권한을 가질 수도 있고요.

• 협회가 관리할게요 💪: 법정단체가 되면 회원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을 받아요. 그동안은 전세사기에 개입·연루되는 등 물을 흐리는 공인중개사를 징계할 방법이 없었다고.

음... 좋은 건가?

부동산 시장 플레이어마다 입장이 갈려요:

• 공인중개사협회 “우리는 찬성” 🙆: 협회 단속을 통해 몇몇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막고,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공인중개사를 적발·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

• 프롭테크 “우리는 반대!” 🙅: 프롭테크는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내세워 몸집을 불려왔는데요. 협회의 권한이 커지면 협회가 이런 행위를 막을 거라고 말해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중개수수료 할인하는 건 불법이야!” 하거나, 프롭테크와 손잡은 공인중개사에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는 것.

• 국토교통부 “우리도 반대!” 🙅: 지금 법으로도 문제있는 공인중개사를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데, 굳이 법정단체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프롭테크 업계랑 깊이 대화를 나누지 못해서 앞으로 갈등만 커질 수 있다고도 했고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50만 공인중개사 표심을 노린 거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법은 내일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보류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도 그대로 폐기될 전망이고요.

+ 이 패턴, 본 것 같은데...

기존 사업자(공인중개사협회) vs. 플랫폼 스타트업(프롭테크) 사이 갈등이라는 점에서 전에 있던 사건들과 닮았다는 말이 나와요:

• 타다 vs. 택시 업계 🚕: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어요. 이후 타다 등 차량 대여 사업 규제를 강화한 ‘타다금지법’이 생겼고요. 타다 측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규제 때문에 산업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와요.

• 로톡 vs. 변호사 업계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로톡을 고발했어요. 이후 위법이 아니라는 법적 판단이 나왔지만, 변협은 로톡 관련 변호사에게 징계를 내려 논란이 됐고요.

• 강남언니 vs. 의사 업계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남언니의 성형 비용 공개 등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문제 삼고 있어요. 정부는 문제가 없다며 강남언니의 편을 들어줬는데, 의협은 여전히 반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