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자취할 집은 아파트보다는 빌라·오피스텔로 구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오피스텔을 ‘집’으로 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엥? 집이 아니면 뭐야?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 공간을 뜻하는 오피스(Office)에 주거 공간을 뜻하는 호텔(Hotel)을 더한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주로 사무실로 쓰였지만, 지금은 70~80%가 주거용으로 쓰여요. 오피스텔 자체가 법적으로 100% 주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요*.

근데 왜 집 아닌 걸로 치자는 거야?

집을 살 사람(집주인)이 있어야 집을 지을 텐데요. 요즘 오피스텔은 투자처로 불리해서 집주인에게 인기가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 세금 낼 땐 집이야: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는 부동산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데요. 원래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라서 세금 부담이 적고, 투자 인기는 높았어요. 그런데 2020년 법이 바뀌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도 ‘집 1채’로 치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아파트 1채+오피스텔 1채나, 오피스텔 3채를 가졌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

• 근데 세금 혜택은 집이 아니야: 반면 아파트처럼 원래 주택은 아니다 보니 일반 주택이 받는 세금 혜택은 못 받아요.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정책도 못 받는 경우가 많고요.

이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에 투자할 메리트가 확 줄어든 거예요. 이런 영향으로 오피스텔을 새로 짓는 등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요.

난 어차피 오피스텔 투자 안 할 건데...

“나랑 뭔 상관?” 싶을 수 있지만, 이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오피스텔은 주로 40대 이하가 전월세로 빌려 사는데요. 오피스텔을 잘 안 짓거나 하면 청년층이 살 만한 작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실제로 요즘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와 반대로 이들이 살 만한 소형 주택 공급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이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해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자는 주장이 나와요: “세금 낼 때 오피스텔은 집으로 세지 말자.” 오피스텔을 주거용(집) 말고 업무용으로 봐서 여러 채를 가졌어도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 사이에서 오피스텔 인기가 많아져서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질 거라고 보는 것.

흠... 그럴 듯도 하고...

반론도 있어요:

• 과연 세금 때문일까: 오피스텔 인기가 떨어진 건 세금 때문만이 아니라고 해요. 금리인상·전세사기 등을 겪으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았기 때문이라는 것.

• 전세사기 걱정돼: 규제를 풀면 ‘갭투기’ 등 투기가 심해질 거라고 말해요. 집주인이 될 능력이 없어도 ‘세금도 안 내는데, 집 여러 채 사고 다 전세로 내놓지’ 하며 뛰어들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전세사기 등으로 오히려 주거 불안정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 문제는 관리비야: 세입자 입장에서는 오피스텔이 인기 없는 건 관리비 때문이라고 해요. 오피스텔 2채 중 1채가 매달 관리비를 10만 원 정도 내야 하고, 이마저도 관리비에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해 더 불만이라고. 정부가 지난 9월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정책을 바꾸긴 했지만, 참여하는 곳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