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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중 1명이 겪는 일

만나주지 않아서, 무시해서, 히잡을 제대로 안 써서, 성관계를 거부해서. 모두 지난 1년간 세계 각국에서 여성이 목숨을 잃은 이유예요.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인 오늘(25일)은 여성폭력이 뭔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알아봤어요. 여성폭력이 뭐야? ‘폭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맞거나 목숨을 잃는 상황이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여성폭력에서의 폭력은 그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유엔은 여성폭력을 ‘여성에게 물리적·성적·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주는 모든 젠더폭력 행위’라고 정의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차근차근 뜯어보면: 물리적·성적·정신적 피해: (1) 때리는 등의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2) 성희롱·성추행·성폭행 같은 성적 폭력과 (3) 공포·불안을 느끼게 하는 정신적 폭력까지 모두 포함해요. 모든: 여성폭력은 직장 같은 공적 영역에서도, 가정 같은 사적 영역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여성에게 폭력을 가할 거라고 협박하거나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는 것 등도 여성폭력에 해당해요. 젠더폭력 행위: 종종 ‘여성이라면 이래야 해’, ‘남자는 어때야 해’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성별 고정관념 등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폭력을 젠더폭력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성 직원에게 밥하라고 시키는 것 등도 젠더폭력이에요. 근데 폭력은 다 나쁘잖아... 왜 따로 분류한 거야?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이나 가해자·피해자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효과적으로 폭력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아동폭력·학교폭력 문제 등을 해결할 때 다른 폭력과 달리 ‘아동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 ‘학교’라는 환경에서 폭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과 비슷한 이유예요. 그렇구나. 여성폭력은 어떤 특징이 있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어요: 세계 곳곳의 수많은 피해자: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만 15세가 넘은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은 물리적·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가해자는 가까이에: 여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이거나 과거에 그런 사이였던 사람이에요. 2017년에 전 세계에서 살해당한 여성 중 10명 중 6명은 연인·가족 등의 손에 목숨을 잃었어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 여성폭력 피해자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회의 여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주변은 물론 자신을 돌보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러면 사회 전체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기회를 잃어버리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비용도 써야 해요. 2021년, 유럽은 여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약 2890억 유로(약 400조 원)를 써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가까운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일, 사회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뉴니커의 마음속에서: 혹시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런 태도를 고쳐나가요. 연인·가족 사이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서로 충분히 상의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성별과 관계 없이 모두 함께 나눠요. 사회·정부·국가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 규범을 만들어가야 해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로 인한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제도와 법도 필요해요.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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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랑 공시가격이랑 사이 멀어졌대

이제 주식은 좀 알겠다 싶다가도, 부동산 얘기 나오면 눈 질끈 감게 되는 뉴니커 있나요? 오늘은 뉴니커 시야 싹 맑게 해줄 부동산 소식 정리해서 가져왔어요. 주제는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은 가격이 보통 2개인데, 두 가격의 차이를 얼마큼 두느냐에 따라 세금 내는 게 달라져요. 최근 이를 두고 정책 방향이 바뀌었어요. 벌써 눈 침침해지는 것 같은데... 😇 잠시만요!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개념 2개만 알면 완전 쉬워요. 부동산은 가격이 2개?: 지나가다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어 있는 땅·집 매매 가격, 잘 살펴보면 매일 바뀌잖아요. 이런 걸 ‘시세’라고 해요. 하지만 세금을 매기려면 딱 정해진 가격이 필요해서, 정부가 나서 매년 주택 가격을 조사해 이를 참고한 ‘공시가격’을 발표해요. 이렇게 땅땅 정해진 공시가격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되는 만큼 아주 중요하고요. 공시가격 Okay, 현실화율은?: 거래되는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비율이에요. 다른 말로는 ‘시세 반영률’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어 고슴이가 사는 집 시세가 1만 원 & 공시가격이 7000원이면 ‘시세반영률 70%’ 혹은 ‘현실화율 70%’라고 말해요. 실제로는 1만 원짜리 아파트를 재산으로 가진 건데, 세금은 7000원을 기준으로 내는 거고요.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 둘을 최대한 맞추려고 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껑충 뛰는데 공시가격이 따라잡지 못하면 세금을 덜 내게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거래되는 현실 시세에 맞춘다는 의미로 ‘공시가 현실화’라고 이름 붙이고 2030년까지 시세반영률을 90%까지 높이려고 했고요. 그런데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정책이 크게 부담스럽다고 비판했어요. 집값이 내맘대로 오른 게 아닌데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는 것. 이에 이번 윤석열 정부는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는 건데? 시세반영률을 그대로 유지하려다가 아예 더 낮추기로 했어요.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시세 반영률은 71.5%였는데 이를 2020년 수준(69%)로 낮출 거라고. 집값이 엄청 떨어지면서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이러면 실제로 가진 집값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부담이 생기게 되니, 이를 덜겠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세금 덜 내게 되나?  비싼 집일수록 세금 혜택이 더 클 것으로 예상돼요. 17억 원짜리 아파트로 예를 들면, 500만 원 세금이 45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시세반영률은 집 형태나 지역에 따라 다 다른데요(그래프). 9억 원 이상 아파트 가진 사람의 부담이 제일 큰 폭으로 줄 거라고. 한편으로는 부자 세금 깎아주는 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 공시가격 인하 받고, 한 걸음 더? 👀 앞으로 사람들이 부동산 세금을 더 적게 내도록 하는 정책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요. 이번 결정에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낮추거나 조건에 맞는 경우 재산세 내는 시기를 늦춰주는 것도 포함됐어요. 집이나 땅이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보유세 부담 덜어주겠다”고 약속한 적 있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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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학교에서 파업이 일어난다고?

전국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학비연대)가 내일(25일) 하루 다 같이 일손을 놔요 🏫. 돌봄·방과 후 교사, 급식조리사, 특수교육지도사, 청소노동자 등 10만 명이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것. 이 중 5만 명은 서울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에요. 파업을 크게 하네. 이유가 뭐야?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서 하나씩 설명해볼게요. 1) “급식노동자 폐암 문제 해결해라” 학비연대는 급식노동자가 폐암에 걸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제대로 나서달라고 말해요. 2018년, 12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해온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3년 뒤인 2021년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며 사회에 알려졌어요. 음식을 튀기거나 구울 때 나오는 초미세먼지인 ‘조리흄’은 발암물질로 꼽혀요. 정부는 10년 이상 일했거나 만 55세가 넘은 급식노동자가 올해 안에 폐 건강검진을 받도록 했어요. 최근까지의 결과를 보면 급식노동자 100명 중 1명이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이는 한국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비율보다 28배 높은 수치예요. 이에 학비연대는 전국 급식실에 환기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폐 검사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어요 🏥. 정부는 검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학비연대는 하루빨리 내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반영해달라는 입장이에요. 2) “월급 차별 없애라” 학비연대는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해요 💰. 학비연대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9급 공무원 임금의 60~70% 수준인데요. 그동안 인권위원회와 대법원판결 등이 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라고 언급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학비연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8번 만나서 이야기 나눴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학비연대: “임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 정도 올려줘.” vs. 교육청: “기본급 (1.7%) + 일부 수당 5~10만 원을 올리자.” 학비연대는 “물가가 치솟는데 교육 당국이 제시한 건 그에 한참 못 미쳐 파업에 나선다”라는 입장이에요. 3) “초중교육 예산 뺏지 마라”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유치원~고등학교(=초·중등 교육)에 드는 예산을 일부 떼어서 대학교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 14년간 등록금이 오르지 않아 대학교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니, 이렇게 도와주자는 것. 출생률이 감소해 아이들이 줄었고,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줬던 예산도 다 쓰지 못해서 남곤 했으니 떼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교육계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데요. 학비연대는 반대해요 🙅. 교육 예산은 학교 시설 유지나 교사 인건비 등으로도 쓰이는데, 받는 돈이 줄어들면 쓸 돈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할 거라고 보고요. ‘학생 수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관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비연대는 위의 3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년 새 학기에 또 한 번 다 같이 파업하겠다고 예고했어요. 정부 입장은 어때? 대화로 해결해보자는 입장이에요. 총파업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급식을 먹지 못하거나 돌봄 수업이 운영되지 않아 일찍 집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교육 당국은 대체 급식을 준비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둔 상황이에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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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꾸 '우리는 하나' 외치는 이유

대만 문제로 중국와 미국이 싸우는 거 본 뉴니커 🙋? 여기저기서 손드는 뉴니커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난여름, 미국에서 넘버3인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했다가 미국·대만 vs. 중국 사이 분위기가 싸늘해지기도 했잖아요. 이런 일이 생긴 건 중국이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국이 왜 이러는 건지 알아봐요. 대만을 나라로 인정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만을 하나의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중국의 일부로 본다는 거예요 🇨🇳.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만의 뿌리는 중국이야”: 예전에 중국에는 공산당과 국민당이 있었는데요. 1949년, 공산당이 국민당과의 싸움(=국공내전*)에서 이겼어요. 패배한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떠나 타이완섬에 자리를 잡고 대만을 세웠고요. 중국은 이걸 두고 “중국 본토에서 떠난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으니 대만은 중국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엔피셜 진짜 중국이야”: 처음에는 세계적으로 중국 땅에 남은 공산당 vs. 타이완섬으로 간 국민당 중에 중국의 대표는 국민당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많았어요. 하지만 1971년, 유엔에서 “중국 대표는 공산당이라고 하자!”라고 정하면서 중국의 대표당을 공산당이라 생각하는 나라가 많아졌다고. 정리하자면 중국은 “진짜 중국은 우리고, 대만은 그런 우리의 일부야”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찾은 건 ‘중국과 대만은 별개의 나라니까 따로 방문해야지’라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한 거고요. *국공내전에 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추천해요(YTN2, 45분 44초). 대만 입장은 어떤데? 🇹🇼 처음에는 대만도 중국처럼 “진짜 중국은 국민당이 세운 대만!”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전 세계에서 ‘대만 = 중국’으로 보는 나라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대만’이라는 별도의 나라로 홀로서기 하고 싶어해요. 이에 대만만의 헌법도 만들고, 투표로 총통도 뽑고, 군대도 꾸려 어엿한 나라의 모양을 갖췄고요. 특히 지금 대만을 이끄는 차이잉원 총통(민주진보당)은 2020년에 당선됐을 때부터 대만이 하나의 나라로 독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어요 🗣️. 근데 왜 독립 못하는 거야? ‘92공동인식’ 때문이에요. 92공동인식은 1992년에 중국과 대만이 한 약속인데요 📃: “중국이 하나라는 건 인정하되, 우리 중국을 대표하는 게 공산당인지, 국민당인지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자!” 이때만 해도 중국과 대만은 둘이 같은 피와 문화를 나눈 공동체라는 데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92공동인식이 독립하려는 대만의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중국이 대만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적용할 근거가 되고 있거든요. 나아가 중국은 “대만, 마음대로 독립했다가는 전쟁을 내서라도 통일할 거야”라고 엄포까지 놓고 있고요. 중국은 왜 그러는 거야? 한 지역이라도 독립이 인정되면 중국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 중국은 총 56개 민족으로 이뤄진 나라예요. 세계에서 제일 다양한 민족이 모여사는 나라인 것. 그런데 대만이 독립하면 다양한 민족들이 너도나도 독립하겠다고 해서 중국이 찢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뿐 아니라 중국에서 독립하겠다는 홍콩·티베트·위구르 등도 탄압하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의 억압이 오히려 반발심을 일으켜서 권력 유지에 해를 끼칠 거라고 보기도 해요. + 모레 있을 대만의 지방선거 🗳️ 모레(26일) 대만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하나의 중국’에 관한 대만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금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아니라 야당인 국민당이 이기면, 국민당의 입장에 따라 중국이랑 더 친하게 지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거든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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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노트 📝 | 뉴닉 정치 레벨 테스트 정답과 해설 총정리!

오랜만에 찾아온 뉴닉 오답노트! 정치 레벨 테스트의 정답과 해설을 총정리해서 가져왔어요. 고슴이가 몰래 공개하는 컨닝페이퍼까지 살펴보면, 다음 깜짝 레벨 테스트 만점자는 뉴니커가 될지도!  잠깐, 아직 정치 레벨 테스트 못 해본 뉴니커라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눌러 내 점수는 몇 점인지 확인해봐요! 정치 레벨 테스트 바로가기 1번 문제 📝. 우리나라 1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1. 김영삼 2. 윤보선 3. 최규하 4. 이승만 ☑️ 정답  정답은 4번 이승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은 바로 이승만이었어요. (🦔: 이건 나도 맞췄슴!) 🦔 고슴이의 컨닝페이퍼  보기 하나씩 살펴보면:  김영삼: 제 14대 대통령으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을 했어요. 윤보선: 제 4대 대통령으로, 1960년 8월부터 1962년 3월까지, 딱 1년 7개월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최규하: 제 10대 대통령으로, 1979년 12월부터 1980년 8월까지, 딱 8개월 동안 대통령이었어요. 2번 문제 📝. 우리나라 2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1. 박정희 2. 이승만 3. 최규하 4. 김종필 ☑️ 정답  정답은 2번 이승만! 이승만은 1대뿐 아니라 2대와 3대 대통령까지 했어요. '엥? 대통령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나요? 맞아요. 지금은 5년 동안 딱 한 번만 할 수 있는데요(=대통령 단임제). 예전에는 여러 번 할 수 있었어요. 대체 어떻게 3번이나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정치 기본기: 한국 대통령 편 1화에서 샅샅이 파헤쳐봐요! 🦔 고슴이의 컨닝페이퍼  보기 하나씩 살펴보면:  박정희: 5~9대 대통령으로, 다 합쳐서 무려 17년 넘게 대통령을 했어요. 가장 오랜 기간 대통령을 한 만큼 보기 중에 가장 익숙할 수 있어 헷갈렸을 수 있어요. 최규하: 1번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제 10대 대통령으로, 1979년 12월부터 1980년 8월까지, 딱 8개월 동안 대통령이었어요. 김종필: 우리나라 정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삼김' 중 한 명이긴 했는데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였어요. 11·31대 국무총리를 지냈고 국회의원으로는 9번 당선됐어요. ‘한국 현대 역사의 산증인’으로 불려요.  3번 문제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이승만 2. 박정희 3. 전두환 4. 노태우 ☑️ 정답  정답은 2번 박정희! 박정희는 무려 17년 7개월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위에서 이승만이 1대부터 3대 대통령이었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긴 기간 대통령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새로운 대통령이 4번이나 바뀌었을 시간 동안, 박정희는 어떻게 계속 대통령을 할 수 있던 걸까요? 그에게 따라다니는 ‘역대급 경제성장 vs. 독재’라는 꼬리표,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인 걸까요?  경제만 살리면 무조건 좋은 대통령인 건지, 좋은 대통령의 자질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싶다면, 정치 기본기 4화를 읽으면서 함께 고민해봐요! 🦔 고슴이의 컨닝페이퍼  보기 하나씩 살펴보면:  이승만: 앞서 말한 것처럼 1~3대 대통령으로, 다 합치면 12년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전두환: 군사정권의 끝판왕이었던 전두환, 11~12대 대통령을 지내서 총 8년 동안 대통령이었어요. 노태우: 13대 대통령으로, 임기 5년을 딱 채웠어요. 4번 문제 📝.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총 몇 명일까요? (현재 임기 대통령 제외) 1. 10명 2. 11명 3. 12명 4. 13명 ☑️ 정답  정답은 3번 12명! 1번부터 세어 보면: 1. 이승만  2. 윤보선 3. 박정희  4. 최규하 5. 전두환  6. 노태우  7. 김영삼  8. 김대중  9. 노무현  10. 이명박  11. 박근혜  12. 문재인  현재 대통령 제외하면 역대 대통령 12명인데, 나는 5명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면? 정치 기본기에서 쉽고 재밌게 역대 대통령의 히스토리를 살펴볼 수 있어요.  5번 문제 📝. 다음 중 정치 용어  '필리버스터'를 알맞게 설명한 것은? 1. 각 정당의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는 행위 2. 소수 정당이 합법적으로 국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기국회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연설 4. 통과하지 못한 법안의 재투표를 진행하는 회의 ☑️ 정답  정답은 2번 '소수 정당이 합법적으로 국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였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 우리나라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해 유명해진 사람이 있어요. 무려 5시간 19분의 필리버스터로 국회에서 법이 막무가내로 통과되는 걸 막아낸 전 대통령, 과연 누구일까요? 모르겠다면 정치 기본기 10화에서 확인해보세요! 6번 문제 📝. 다음 중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2. 젊었을 때 신문사 사장으로 일한 적 있다 3. 여성가족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4. 금융실명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 정답  정답은 4번 '금융실명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에요. 4번 금융실명제는 바로 김영삼 정부 때 시행됐어요. 이 법이 생긴 이유를 알아보면요. 당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해오느라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서 돈이 잘 거래될 수 있게 가짜이거나 빌린 이름으로 만든, 혹은 이름조차 없는 계좌의 금융 거래도 봐주는 일이 많았어요. 돈만 잘 흘러가고 쌓이면 된다는 것.  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났어요. 본인 이름으로 거래하지 않다 보니 불법으로 쌓는 재산이나 정치 자금, 부동산 투기 등 부정부패가 늘어나 ‘지하경제’가 만들어졌거든요.  🦔 고슴이의 컨닝페이퍼  보기 하나씩 살펴보면: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김대중은 남북한의 관계를 좋게 만들었고, 화해를 시도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어요. 젊었을 때 신문사 사장으로 일한 적 있다: 한때는 성공한 CEO였어요. 지역 신문사 ‘목포일보’의 사장으로 언론인 스펙을 쌓았고, 배 만드는 회사 ‘흥국해운’의 사장이 되어 30살이 되기도 전에 목포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이름을 날리기도 했어요. 여성가족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요즘 윤석열 정부에서 없앤다는 말 많은 여성가족부(여가부).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한다’라며 2001년 처음 만들어졌어요.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에 관한 법을 만들고, 일하는 여성에 힘을 실어주는 업무를 맡은 독립 기관이 생긴 거예요.  7번 문제 📝. 다음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났던 대통령은? 1. 이명박 2. 노무현 3. 윤보선 4. 김영삼 ☑️ 정답  정답은 3번 윤보선! 4대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1년 7개월 만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돼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고요? 나라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육군 소위였던 박정희가 군인 세력을 모아 청와대를 장악(=5.16 군사 쿠데타)한 것: “정부가 일 제대로 안 하는데, 우리 군인들이 나라 권력 한 번 잡아볼까?"  대체 얼마나 혼란스러웠길래 쿠데타 한 번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건지, 계속 알고 싶다면 정치 기본기 2화와 3화를 확인해보면 돼요. 🦔 고슴이의 컨닝페이퍼  혹시 '2번 노무현'과 헷갈렸던 뉴니커? 노무현은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의해 '이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신청된(=탄핵 소추) 대통령인데요. 탄핵안이 통과돼 잠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긴 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두 달 만에 대통령 자리로 돌아갔어요.  노무현의 탄핵 소추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뉴니커라면? 정치 기본기 11화에 몽땅 다 나와 있어요! 8번 문제 📝.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대통령은 누구였을까요? 1. 박정희 2. 전두환 3. 최규하 4. 노태우 ☑️ 정답  정답은 3번 최규하! 혹시 '2번 전두환'과 헷갈린 뉴니커 있나요? 군사 정권으로 나라 꽉 잡은 전두환, 그가 '군사 정권 물러가라! 민주화를 되돌려라!' 외쳤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원인인 건 맞는데요. 사실 그때 대통령은 10대 대통령이었던 최규하였어요.  5·18 민주화운동, 이번 기회에 팩트에 기반해서 확실하게 알아가고 싶다면? 정치 기본기 5화와 6화 읽으면서 딱 정리해봐요. 9번 문제 📝. 다음 중 현재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초창기 이름으로 알맞은 것은? 1. 국가기밀정보부 2. 중앙정보부 3. 국가정보총사령부 4. 국가재건정보부 ☑️ 정답  정답은 2번 '중앙정보부'! 국가 안보나 정책 결정에 쓰이는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정보원의 원래 이름은 ‘중앙정보부’였어요.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군정 시절 처음 생긴 기관인데요. 그때는 군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내고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도 했어요. 일반 시민부터 국회의원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중앙정보부의 감시 대상이었고요.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일반 시민들을 감시하고 탄압했는지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3화 | 어제 내 민주주의가 무너졌어 | 박정희 편 (1) 6화 | 우린 이걸 군사정권이라 부르기로 했어요 | 전두환 편 (1) 10번 문제 📝. 다음 중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1. 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었다 2. 제주 4.3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3.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4. 우리나라, 미국이 처음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다  ☑️ 정답  정답은 4번 '우리나라, 미국이 처음으로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었다'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추진돼 처음 맺어졌어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세금 떼지 말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약속인데요. 이로 인해 당시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많이 등을 돌렸어요. 미국 시장이 열려 값싼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걱정했기 때문. 그럼에도 노무현은 한미 FTA가 길게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내다보고 이를 추진했어요.  FTA가 맺어진 지 약 10년이 흐른 지금, FTA에 대한 평가는 골고루 나오고 있어요. FTA 이후로 한국과 미국의 무역 규모부터 서로 투자하는 규모까지 훨씬 커졌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FTA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물건을 만드는 회사의 경우,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입품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매출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들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할 필요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오답노트로 짚어보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읽으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아래 링크를 눌러, 정치 기본기 할인받고 기초부터 탄탄히 정치 상식과 교양 쌓아봐요! 정치 레벨 0단 탈출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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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를 찾아온 기근 위기

동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소말리아(지도)가 기근 위기에 처했어요 🇸🇴.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가뭄과 더불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와요. 소말리아 어떤 상황이야? 2011년에 겪었던 ‘대기근’보다 심각해요. 2011년에는 1400만 명이 피해를 보았고(2021년 인구 1600만 명), 매달 3만 명이 사망했는데요. 그중 26만 명은 먹지 못해서 목숨을 잃었고요. 이번 기근은 이때보다 심하다는 말이 나와요. 기근이 왔을 때는 어린이가 급성 영양실조에 걸리는 게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데요. 지금 소말리아의 5세 미만 아동 약 10만 명 중 60%가 급성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당장 손쓰지 않으면, 내년 중반까지 어린이 50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잠깐, 기근 뭐더라?: (1)전체 가구의 20%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2)최소 30%의 아동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리며, (3)영양실조 때문에 매일 성인 2명 또는 아동 4명이 죽을 때(인구 1만 명 기준) 기근이라고 말해요.  헉...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야? 일단 가뭄이 소말리아를 덮쳤어요. 소말리아에는 지난 5번의 우기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에 농사짓기가 어려워졌고, 가뭄으로 가축이 먹을 풀도 모자라지면서 수많은 가축까지 목숨을 잃었고요. 2020년에는 메뚜기떼가 동아프리카를 휩쓸면서 식량을 먹어 치운 영향도 컸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가뭄 때문에 기근이 오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불안한 정치·사회 상황이 더 큰 원인이라는 것.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밀 구할 길 없어: 소말리아는 밀을 대부분 수입해서 먹는데 그중 90%를 우크라이나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사람들은 밀을 제대로 구할 수 없게 됐고, 어찌어찌 구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사 먹기 어려운 거예요. 지원은 우크라이나로: 전 세계의 후원금이 대부분 우크라이나에 몰렸어요. 이에 우크라이나는 19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를 모금한 지 3달 만에 목표의 85%를 금세 채웠는데요. 소말리아는 2022년에 필요한 돈 중 20%밖에 못 채웠다고. 30년째 내전: 소말리아는 1991년부터 내전 중이에요. 정부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 샤바브’와 맞서고 있는데, 이들이 장악한 곳에서는 식량 구하기가 어렵다고. 지원이 오더라도 이들이 막아서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고요. 약 90만 명이 알 샤바브 때문에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 없을까? 소말리아가 가장 빠르게 도움을 얻을 방법은 “우리 기근이야” 하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2011년 대기근 때도 지원을 받아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현재 필요한 물과 식량을 지원하는 데는 10억 달러(약 1조 3500억 원)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후원을 고민한다면 유엔 세계식량계획 홈페이지에서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소말리아는 기근이라고 말하기를 고민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와요. 새 정부가 들어선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근 선언은 곧 ‘우리 정책 실패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 정책이 실패했다는 말이 돌면 알 샤바브 같은 곳이 더 힘을 얻을 수도 있고요. + 기근, 소말리아만의 일일까? 전 세계에는 소말리아 말고도 기근 위험에 처한 나라가 많아요. 특히 에티오피아·예멘·남수단·베네수엘라·아프가니스탄이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요.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에,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기근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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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기후환경활동가의 미술관 시위’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최근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명화 액자에 접착제 바른 손을 붙였다!”, “토마토수프를 뿌렸다!” 기후환경활동가들이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힘써야 한다”라고 외치며 시위하는 건데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 동안 2080명의 뉴니커가 ‘기후환경활동가의 미술관 시위’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한 판 피자 확인해봐요! 🍕1. 요즘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더라 맞아요. 사실 미술관에서의 시위는 예전부터 종종 있어왔는데요. 올해 10~11월 들어 기후환경활동가가 미술관 등에 있는 명화를 공격하는 시위가 자주 일어났어요. 지난 10월 이후 최근까지 일어난 시위들을 살펴보면: 10월 14일, 해바라기: 영국 환경 단체인 ‘저스트 스톱 오일(Just Stop Oil)’이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를 끼얹었어요. 손에 접착제를 발라 그림 아래 벽에 붙이기도 했고요. 10월 23일, 건초더미: 독일 환경 단체 ‘라스트 제너레이션(Last Generation)’이 독일 포츠담 바르베리니 미술관에 있는 모네의 ‘건초더미’에 으깬 감자를 던지고, 손에 접착제를 발라 그림 아래 벽에 붙였어요. 10월 24일, 찰스 3세 밀랍 인형: ‘저스트 스톱 오일’이 영국 런던 마담 투소 박물관에 있는 찰스 3세 영국 국왕 밀랍 인형에 초콜릿 케이크를 던졌어요. 10월 27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저스트 스톱 오일’이 네덜란드 헤이그 마우리츠하위스 미술관에 있는 요하네스 페이메이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 접착제를 바른 손과 머리를 갖다 대고, 그 옆에서 스스로 빨간 물질을 뒤집어썼어요. 11월 4일, 씨 뿌리는 사람: 이탈리아 환경 단체 ‘울티마 제네라지오네(Ultima Generazione, 이탈리아어로 Last Generation)’가 이탈리아 로마 보나파르트 궁전에 있는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에 콩 수프를 던지고. 손에 접착제를 발라 그림 아래 벽에 붙였어요.  11월 15일, 죽음과 삶: 오스트리아 환경 단체 ‘라스트 제너레이션’이 오스트리아 빈 레오폴드 박물관에 있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죽음과 삶’에 검은 액체를 끼얹고, 손에 접착제를 발라 그림을 보호하는 유리에 붙였어요. 11월 18일, 아트 카: ‘울티마 제네라지오네’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예술센터에 전시된 앤디 워홀의 작품인 BMW 자동차에 밀가루를 부었어요. 🍕2. 왜 미술관에서 시위를 하는 거야? ‘미술관에 있는 그림이랑 환경 보호하자는 메시지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기후환경운동가들은 사람이 만든 예술작품 같은 ‘문화 유산’ vs. 바다·숲 등의 ‘자연 유산’을 대조하며, “문화 유산이 망가질까봐 걱정되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기후위기로 자연 유산을 잃어버리는 건 두려워하지 않을까요?”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거라고. 특히 유럽에서는 문화 유산이 갖는 의미가 크고, 사람들도 미술관 등을 친숙한 장소로 느껴서 이런 메시지가 더 확 드러난다고. 또한 이들의 시위 방식은 널리 알려진 예술 작품을 위협하면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확 쏠린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기도 해요. 정부·기업 등이 지금보다 기후위기에 훨씬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기후위기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게끔 하려는 것. 🍕3. 하지만 방식이 너무 과격한걸 (74.5%, 1549명) 이런 시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할 때, 다른 이들과 사회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목표가 아무리 좋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도, 그걸 이루기 위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 이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말해요. 작가 개인이나 사회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는 예술 작품을 공격하는 건 선을 넘는 일이라는 것 🥤. 예술품은 누군가의 소중한 저작물인데다, 인류 역사의 일부로도 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명화를 공격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 때문에 오히려 시위가 의도한 바에 가닿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시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거나 시위의 메시지에 공감하는 대신, 분노나 거부감만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아가 “기후위기 시위하는 사람들 별로야!” 하면서 기후위기에 맞서는 운동에 대한 반감을 키우기도 하고요. 🥤팩트 콜라 기후위기 시위 대상이었던 예술 작품들은 어떻게 됐어? 대부분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기후환경단체가 작품이 액자나 유리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시위를 벌이기 때문. 시위를 준비할 때 예술복원 전문가와 상의해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방법을 찾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환경단체‘울티마 제네라지오네’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예술센터에 전시된 앤디 워홀의 아트 카에 밀가루를 쏟아부은 모습이에요. ©Reuters/Flavio Lo Scalzo 다만 지난 18일에 밀가루를 뒤집어쓴 앤디 워홀의 아트 카는 작품 자체가 훼손되는 걸 피해가기 어렵게 됐어요. 이 작품에는 유리 상자 같은 보호 장치가 따로 없었거든요. 시위에 나선 활동가가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4. 그렇지만 충격 요법이 필요한 거 같기도... (15.6%, 324명) 기후환경운동가의 미술관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난 몇십 년간 사회가 정해놓은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해왔던 기후위기 관련 시위는 큰 효과가 없었다고 말해요. 규칙이나 법 등을 어기지 않는 온건한 방식으로는 사람들의 관심도, 세계 각 나라 정부·기업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이끌어낼 수 없었다는 것.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줄기는커녕,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는 걸 콕 짚어요. 기후환경운동가가 체포·처벌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과격한 시위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낸 배경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활동가들이 이런 방법까지 택한 건 기업·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손놓고 있었기 때문이야. 진짜 비판받아야 할 건 그런 기업·정부가 아닐까?”🥤. ‘우리가 사는 지구가 없으면 예술도 없다’는 말도 나오고요. 🥤팩트 콜라 예술품 공격하는 시위는 법으로 처벌 받아? 시위에 참여한 활동가들은 일단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이들이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될지는 각 나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네덜란드 법원 “감옥 2달”: 지난 2일, 네덜란드 법원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 자기 몸을 접착제로 붙이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한 기후환경활동가 3명 중 2명에게 징역 2달 형을 내렸어요(2달 중 1달은 집행유예). 이는 미술관 등에서 시위한 기후환경활동가가 법으로 처벌받게 된 첫 사례라고. 영국 법원 “아직 생각 중”: 영국에서 시위한 활동가들은 현재 구치소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정식으로 내려진 선고가 내려지진 않았고요. 한편 활동가들이 시위할 때 벽 등에 자기 신체를 접착제로 붙이는 일이 반복되자, 영국 정부는 ‘공공질서법’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시위자가 자기 몸을 특정한 물체 등에 붙이거나, 대중교통 이용 등을 막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5.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질문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명화를 보존하기 위해 배출되는 탄소의 양도 꽤 많다고 들었어. 미술관·박물관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따로 하고 있는 노력도 있을까? 이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기후환경활동가들이 과격한 시위 방식을 택하게 된 이유도 이해가 돼. 하지만 명화를 공격하는 게 지나치게 과격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야.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할 수 있을까? 예술을 파괴하는 대신 예술 창작에 참여해서 환경 보호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건 어떨까? 기후위기에 관한 그림·음악·영화 등을 만들고 전시회나 상영회를 열면 좋을 것 같아. 창작자들이 이런 작품을 활발하게 만들게끔 하고, 여기에 담긴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릴 방법은 다 같이 고민해봐야겠지만 말이야.  ​     지난 ‘대학수학능력시험’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뉴닉 항상 고마워요. 사고의 확장을 도와줍니다. 🍕앞으로도 균형을 잃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조망해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 좋았어요. 뉴니커, ‘기후환경활동가의 미술관 시위’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또 모르지 내 마음이 저 날씨처럼 바뀌었을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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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에 꼬리를 무는 금투세 이야기

주식이나 펀드로 쏠쏠하게 용돈 벌던 뉴니커 있나요? 요즘 주식 큰손부터 개인 투자자까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는 TOP 1 뉴스가 있다고. 주인공은 바로 ‘금투세’인데요. 정치권까지 지금 이 문제로 시끌시끌해요. 금투세? 그게 뭔데?  풀네임은 ‘금융투자소득세’예요 💰. 주식·펀드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해진 수익을 넘겼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더 자세히 알아보면: 지금까지는 세금 안 냈어?: 그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식 거래를 할 때는 주식을 팔 때마다 증권거래세(0.23%)라는 걸 내야 했고, 큰돈으로 투자하는 사람(=대주주*)은 양도소득세(투자로 번 돈의 20%, 3억 원 이상이면 25%)를 내야 했어요. 금투세의 등장: 2020년에 처음으로 금투세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래 내던 증권거래세는 ‘거래로 돈을 잃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세금 취지에 맞지 않으니 없애자!’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거래세를 당장 없애면 나라가 걷는 세금이 확 줄어드니까, 대신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당시 여당·야당이 뜻을 모았던 것. 뭐가 달라지냐면: 대주주만 세금 내라고 정해둔 양도소득세 기준을 없애고, 주식·펀드 할 것 없이 금융상품으로 돈을 번 누구나 벌어들인 액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1년 동안 국내 주식·펀드로 합쳐 총 5000만 원 이상, 그 외 해외주식·채권 등으로 250만 원 이상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해요(20~25% 세율). *대주주: 한 종목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거나, 그 주식 지분을 코스피 1% 이상·코스닥 2% 이상 가진 투자자예요.  흠... 사람들은 뭐래?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걱정하는 분위기예요. 갖고 있는 주식 가격이 크게 떨어질 걸 걱정하는 투자자가 많기 때문.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 무너질 거야 📉”: 금투세 이야기 나왔던 2020년에는 주식 시장이 좋았어. 하지만 올해만 코스피 지수가 30% 가까이 확 떨어졌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시장이 더 얼어붙을 거야. “단기 투자 늘어날 거야 🏃”: '금투세 안 내려면 국내 주식·펀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5000만 원 넘지 않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들 짧게 짧게 투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길게 보고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어.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해 👎”: 증권거래세는 외국인·기관투자자도 내야 했는데, 금투세는 우리나라 사람만 내는 거잖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한 세금이야. 정치권은 왜 시끌시끌하다는 건데? 원래는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여·야당 모두 ‘요즘 경제도 시장 상황도 안 좋고, 투자자들 반발도 심하니 2025년까지 더 미루자’는 쪽으로 뜻을 모으고 있어요. 근데 금투세 시행을 미루는 대신 어떤 조건을 추가할지(=유예안 절충안)를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국민의힘: “요즘 주식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많은 투자자에게 부담주는 금투세 미루자. 양도소득세 내야 하는 ‘대주주’ 정하는 기준도 완화하고(한 종목당 10억 원 → 100억 원). 금투세 안 걷게 됐으니까, 증권거래세는 원래랑 비슷한 수준으로(0.23% → 0.2%) 걷자.” 더불어민주당: “증권거래세 없애고 금투세 도입하기로 해둔 건데, 미루는 거잖아. 증권거래세는 원래 없애기로 한 거니까, 팍 내리기라도 해서(0.23% → 0.15%) 개인투자자 보호해야 해. 대주주 기준 완화하는 정책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거라 반대야." 정부·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안 못 받아들여!” vs. “우리도 양보 못 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금투세 줄다리기는 계속 될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정치권이 왔다갔다 하는 사이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진다는 점을 지적해요. 구체적인 내용을 빨리 정하고, 금투세 논쟁으로 주식 가격을 오르내리게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것.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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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비야디, 한국 향해 드릉드릉 🚗

요즘 도로에서 파란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동차를 많이 보잖아요. “나는야~ 친환경차!”를 나타내는 표시예요. 친환경차 대부분은 전기차인데, 그만큼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앞으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를 자주 볼지도 모른다고. 중국 전기차 회사 ‘비야디’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거든요. 비야디? 조금 낯선 회사인데? 테슬라, 벤츠, BMW, 현대차 등만 알고 있는 뉴니커에겐 낯설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나름 어깨에 힘을 빡 주고 다니는 자동차 회사예요. 전기차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떠올리는 테슬라보다 판매량이 3배가량 많고, 지금은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아요. 전기차 하면 우리나라도 뒤지지 않잖아?: 현대차의 아이오닉, 기아의 EV6가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판매량도 전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고요.  비야디 왜 이렇게 잘 나가? 비야디가 브레이크 없이 쭉쭉 성장하고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전기차에 올인 ☝: 비야디는 지난 4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 만들기를 완전히 멈췄어요. 이후 전기차·수소차 등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요.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판매량이 쭉쭉 늘어 어느덧 전기차 1위였던 테슬라까지 넘어선 것. 배터리까지 묻고 더블로 가 🔋: 전기차에 꼭 필요한 배터리도 직접 만들어요. 배터리 가격은 전기차 가격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비야디는 직접 만든 배터리를 넣어 전기차 가격을 확 낮췄어요. 중국 정부까지 도와줘 💪: 중국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있어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일부 면제해 줘요. 배터리 제조사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비야디가 지난해 받은 보조금만 50억 위안(약 9991억 원)에 달해요. 이렇게 성장한 비야디가 이제는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웃거리고 있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좋아하겠는걸? 맞아요. 특히 배터리 만드는 기업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꽉 잡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비야디에 자리를 조금씩 내줘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끼리 이러기야? 😤: 그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나라 기업의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함께 으쌰으쌰했는데요. 쌍용차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며 비야디와 손을 잡았어요. 내년 하반기에 유럽과 국내 시장에 선보일 일부 전기차에 비야디의 배터리를 쓸 예정이라고. 정부 도움 없으면 안 되겠다 🆘: 중국은 자기네 배터리 기업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팍팍 해줬어요. 덩치를 확 키운 뒤 이제는 우리나라 시장까지 진출하겠다는 상황이고요.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기업에게 시장을 뺏길지 모른다며 걱정하고 있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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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 무장단체와 스웨덴·핀란드

지난 13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이 사건으로 시민 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이 다쳤는데요. 그런데 이 테러, 튀르키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테러의 범인으로 지목된 게 ‘쿠르드 무장단체’거든요. #1 쿠르드족의 (거의)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우선 쿠르드족이 어떤 민족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쿠르드족은 현재 튀르키예·시리아·이라크 등의 땅이 된 지역에 모여 살던 사람들인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서로 다른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들은 특히 튀르키예에 많이 살고 있어요. 튀르키예 인구 5명 중 1명이 쿠르드족일 정도라고. 1920년대, 튀르키예는 쿠르드족의 언어·문화 등을 금지하며 이들을 억압했어요. 여기에 반발해 쿠르드족 중 일부가 테러와 폭력 시위 등을 통해 지금까지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들을 ‘쿠르드 무장단체’라고 불러요(PKK, YPG 등).    #2 쿠르드족 뒤엔 스웨덴·핀란드 스웨덴·핀란드는 쿠르드족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튀르키예가 항상 째려보고 있는 나라예요. 두 나라 곳곳에 쿠르드족 난민이 살고 있고, 스웨덴 의회에서는 쿠르드족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스웨덴·핀란드뿐 아니라 다른 서방 나라도 특히 쿠르드 무장단체인 YPG의 편을 슬쩍 들어준 적도 있는데요. YPG는 2019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IS’를 뿌리 뽑는 작전에서 큰 공을 세웠거든요. 이때 “힘 커진 쿠르드족이 독립해버리면 어쩌지?” 걱정한 튀르키예가 YPG를 공격했어요. 스웨덴·핀란드는 유럽 여러 나라와 함께 튀르키예가 무기를 살 수 없도록 제재하기도 했어요.   #3 나토 줄게 쿠르드 다오 이런 상황 속에서 튀르키예와 스웨덴·핀란드는 지난 6월 협상을 하나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튀르키예 “나토 들어오게 해줄게”: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서방 나라들이 소련(옛 러시아)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군사동맹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협을 느낀 스웨덴·핀란드가 가입을 신청했어요. 두 나라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 멤버가 되려면 나토 회원국이 전부 찬성해야 하는데요. 튀르키예가 “너희 쿠르드족 지원하잖아!”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음 조건이 지켜지면 찬성하겠다고 했고요. “스웨덴·핀란드는 쿠르드족 다오”: 그 조건은 바로 YPG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 튀르키예가 무기를 살 수 없게 제재했던 것도 풀고요. 두 나라에 살고 있는 무장단체 회원들도 튀르키예에 보내기로(=범죄인 인도) 했어요. 협상했으니 이제 스웨덴·핀란드도 나토 멤버!...는 아니고요. 두 나라가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며 튀르키예가 허락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튀르키예가 이번 테러를 “스웨덴·핀란드, 어떻게 반응 하나 보자!” 확인할 기회로 삼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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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SKT #착한한장챌린지

* 이 콘텐츠는 SKT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인간의 5가지 감각 중 가장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시각이에요(80% 이상). 그리고 여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누구나 시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돕는 앱이 있어요. 바로 ‘설리번+’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주변 상황을 찍으면 음성으로 이미지를 묘사해주거든요 🗣️. 최근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SKT의 음성 AI 기술도 더해져서, 사용자가 사진을 찍은 뒤 스마트폰을 터치하지 않아도 이미지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다만 다양한 이미지를 지금보다 더 정확하게 읽어내려면 참고자료로 쓸 일상 사진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런 참고자료를 어디서 구하지? 내가 도움줄 수는 없나 🤔’ 생각했다면? 인스타그램을 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착한한장챌린지’가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11월 14일~30일에 뉴니커의 일상 사진을 인스타 피드에 올려요. 이때 2개의 해시태그만 추가하면 돼요: #코드네임설리번 #착한한장챌린지 챌린지를 이어갈 친구를 댓글에 소환해요. ‘#착한한장챌린지’에 참여하면 아이폰 14 프로 256GB, 에어팟 프로 2세대 등의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총 664명 추첨). 얘 리번아, 내 사진으로 공부할래?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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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압수합니다"

요즘 야구장·콘서트장·놀이공원 등 사람 많은 곳에만 가면 데이터가 느려서 답답했던 적 있나요? 분명 데이터도 많이 남았고, 5G 요금제를 쓰는데도요. 주파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통신사(KT·SKT·LGU+)의 잘못인 게 드러났어요.  주파수랑 데이터랑 무슨 상관이야?: 주파수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도로 같은 거예요 🛣️. 도로도 차선이 많을수록 차가 덜 막히고 빨리 가잖아요. 주파수도 숫자가 클수록 데이터 도로가 뻥뻥 뚫려서 속도가 빨라져요.  주파수는 원래 통신사가 관리하는 거야?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통신사가 이에 따라 관리해요. 주파수는 통신뿐 아니라 항공·선박·방송 등 여러 분야에 쓰여서, 각 분야의 주파수가 서로 겹치지 않게 정부가 영역을  딱 정리해주는 것. 예를 들면: “통신에서는 KT·SKT·LGU+ 3곳이서, 5G 주파수 2개 맡아 쓰세요!”. 이 주파수 2개가 뭐냐면: 멀리가는 3.5GHz* ▶️: 데이터 속도는 살짝 느리지만(LTE의 4배), 멀리까지 잘 퍼져나가요. 평소에 우리가 쓰는 5G 데이터는 보통 3.5GHz를 쓰게 되고요. 빠른 28GHz ⏩: 1~2초 만에 영화 1편을 다운받을 수 있을 정도로 빨라서(LTE의 20배), ‘찐 5G’라고 불려요. 하지만 멀리 퍼져나가는 힘은 약해서 기지국을 더 촘촘히 세워야 해요. *GHz: 주파수를 세는 단위로, 기가헤르츠라고 읽어요.  통신사가 잘못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통신사가 28GHz 기지국을 너무 조금 만들었거든요. 기지국은 주파수를 스마트폰으로 이어 주는 시설인데요. 2018년에 정부가 통신사들에 5G 주파수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3년 안에 3.5GHz 기지국 2만 2500개, 28GHz 기지국 1만 5000개 만들어! 1️⃣ 이거 대비 10%도 못 만들거나 2️⃣ 데이터 품질 검사해서 30점 안 넘으면 주파수 못 쓰게 압수!” 결과가 어땠냐면: 1️⃣ 10%는 겨우 ALL PASS: 3.5GHz는 300%나 기지국을 더 많이 만들었어요. 반면 28GHz는 평균 11%대밖에 되지 않아, 10%를 겨우 넘었어요. 2️⃣ 30점은 SKT만 PASS: 3.5GHz는 모두 90점이 넘었지만, 28GHz는 KT(27.3점)와 LGU+(28.9점)가 30점을 못 넘었어요. SKT는 30.5점으로 30점을 겨우 넘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KT랑 LGU+는 28GHz 주파수를 꺼야 할 것 같아요. 정부가 이들에게 주파수 나눠준 걸 취소하겠다고 했거든요. “특별히 주파수 나눠 주고, 기지국 만들게 지원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 어쩔 수 없어”. 다음 달 취소가 확정돼 2자리가 비면 아예 새로운 통신사가 자리를 채우게 할 거라고. SKT도 “내년 5월까지 28GHz 기지국 1만 5000개 다 못 채우면 너네도 주파수 압수!”라는 경고장을 받았고요. 28GHz 주파수가 압수돼도 우리가 평소 쓰는 건 3.5GHz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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