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터넷에 올라온 한 영상 때문에 SNS가 시끌시끌한데요. 한 남성이 미등록 여성 이주노동자를 거칠게 제압하는 영상이에요. 미등록 이주민 인권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무슨 일이야?

경북 경주에 있는 한 공장에서 법무부 직원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 노동자에게 반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영상이 공개된 거예요.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가혹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걸 어긴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미등록 이주민 너무 심하게 단속하는 거 아냐?” 하는 말도 나오고요.

왜 이렇게까지 단속하는 거야?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등록 이주민의 수는 약 42만 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이 늘어나면 일자리 감소나 강력 범죄 증가 등 사회 문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을 강하게 단속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초 “미등록 이주민 단속 강화할 거야!” 발표한 뒤로 법무부 외 4개의 관계 기관이 참여한 대규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상시 단속도 강화했다고. 그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약 3만 7000명의 미등록 이주자가 출국·강제추방 조치를 받은 것. 

그래도 괜찮나...?

다양한 걱정이 나와요:

• 인권은 챙겼어야지: 단속을 할 땐 하더라도,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전에도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밤새 격리되거나, 세 살짜리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3일 동안 구속되는 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

• 외교 문제 생기면 어떡해?: 과도한 단속이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얼마 전 이슈가 됐던 태국인 입국 불허 관련 논란처럼, 단속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심각한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이주민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단속을 늘린다고 미등록 이주민 수가 줄지도 않거니와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거니 법을 바꿔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내며 안전하게 일하고 싶은 이주민들의 체류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법은 미등록 이주민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식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인데요.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이주민을 데리고 와도, 정해진 구직 등록·체류 기간이 끝나면 바로 미등록 이주민으로 전환되어 추방 대상이 된다고.

+ 불법체류자 아니고 미등록 이주민? 👀

국가인권위원회는 ‘불법체류자’가 아닌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는 외국인이 심각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줘서 이들에 대한 편견·혐오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보다 중립적인 용어인 미등록 이주민·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