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퀴즈 하나 내볼게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있다 🙆, 없다 🙅? 정답은 있다인데요.
그제(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게 공정하다”고 해서 화제예요. 최근 외국인 투표권을 없애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고.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었나?

정확히는 영주권*을 얻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줘요. 우리나라는 2005년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줬어요: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면,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도 투표권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도 주민이니 지방선거 투표권은 인정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지난해 기준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12만 명으로, 대부분 중국인이에요. 

근데 투표권 안 주는 게 왜 공정하다는 거야?

김 대표는 “중국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우리만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요.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우리만 주고 있어: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가 출신 외국인에게만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상호주의’ 원칙).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상호주의를 반영해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 우리나라에는 살아야 주지: 영주권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권이 유지되는데요.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일정 기간 살아야 영주권을 쭉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우리나라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투표권을 지니는 걸 제한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의견이 갈려요:  

• 맞는 말이야 👍: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선거권을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주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것.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25% 정도인데요. 대부분 유럽연합으로 묶여 있는 나라라,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는 것.

• 반중 감정 이용하는 거 아니야? 🤔: 김 대표가 최근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 이후 짙어진 반중 정서를 이용해 지지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외국인 유권자 중 중국인이 많은 건 맞지만, 전체 유권자에 비하면 수도 적고 투표율도 그리 높지 않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런다는 것. 중국인을 차별하고 배제한다는 비판도 있고요.

• 민주주의 후퇴야 👎: 외국인 투표권을 없애는 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국적은 달라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자신이 사는 곳의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시장·도지사 등)을 뽑을 권리가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