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후솔루션 <고슴이의 그린뉴월드 #4> -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개선
기후위기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건 뉴니커에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대표주자 태양광 발전이 쭉쭉 늘어나야 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더뎌서 문제라는 말이 나와요.
보급이 더디다고? 무슨 일이야?
지난해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특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서 가장 큰 발전용량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쫙쫙 늘려나가야 할 태양광 발전의 성장세가 꺾였고요. 오히려 지역에 따라 1년 사이 새로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30%까지 줄기도 했다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중 50% 이상을 태양광이 차지할 거라는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런 상황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광 발전 보급이 더딘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라고.
규제 때문이라고?
우리나라에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주택이나 도로 등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요.(=이격거리 규제). 규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빡빡해: 안전 문제를 고려해 적당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지금의 규제는 투 머치라고. 해외 사례를 보면 화재 등 위험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면 건물이나 도로 등과 10~50m 안팎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300m, 최대 1000m까지 거리를 두게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태양광 발전 가능한 땅이어도 실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가 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고.
기준 모호해: 지자체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규제 근거도 ‘경관 보호’나 ‘민원 대응’ 등 애매한 경우가 많고요. 게다가 대부분 지자체장 재량으로 상황에 따라 된다 안 된다 정해서 객관적이지 않다고. 기준이 모호하니 “태양광 발전 좀 해볼까” 하다가도 “땅만 사고 못하면 큰일인데...”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1) 관련 법을 고쳐서 “입지규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딱 정해주거나 (2) “이거 참고해” 하고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과도하고 모호한 규제를 정비하자는 거예요. 재생에너지 팍팍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를 정부가 보이면 지자체들도 “OK 알겠어” 목표를 따를 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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