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기차 탈 일 있었던 뉴니커 있나요? 요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준법 투쟁에 나서면서 일부 열차가 운행을 안 하기도 했는데요. 철도노조의 시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고. 철도노조가 KTX와 SRT를 합치자고 말하거든요.

저기 잠깐만... SRT가 뭐더라?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고속철도에도 경쟁이 필요해!” 하면서 만든 고속철도예요.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올라갈 거라고 본 것.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KTX와 경쟁하는데 🥊: KTX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SRT는 SR이라는 회사가 운영해요. KTX는 서울·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반면, SRT는 서울 강남이랑 가까운 수서역에서 출발해요. KTX는 코레일 앱에서, SRT는 SRT 앱에서 예매해야 하고요.

• KTX 없으면 안 돼 🤝: SR은 대부분의 SRT 열차를 코레일에서 빌려서 써요. 노선도 일부 구간을 빼고 KTX와 똑같은 기찻길을 쓰고요. 열차 운전을 뺀 거의 모든 업무도 코레일이 해준다고. 얼마 전 SRT 열차가 멈춰 KTX 열차가 투입되기도 했어요. 경쟁 회사로 SR이 등장한 건데, 코레일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운 것.  

• 혹시... 민영화? 🤔: 처음 SRT를 만들 때부터 “철도 민영화하려는 거 아냐?” 하는 의심이 나왔어요.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 노선은 서울역까지 가기 먼 강남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요. 코레일이 운영하면 되는데, 알짜 노선만 똑 떼서 SR을 줬다는 거예요. 굳이 회사를 따로 세운 다음 이걸 다른 민간 기업에 팔아넘기려는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

철도노조는 이걸 합치자는 거야?

맞아요. KTX와 SRT를 합치면 시민들도 편하고, 요금도 더 낮아질 거라고 말하거든요:

• 합치면 더 편해져 🚝: 수서역에서 연결되는 SRT 노선은 경부선과 호남선뿐이라, 전라·경전·동해선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수서를 가려면 반드시 KTX를 타고 중간에 SRT로 갈아타야 해요. 하나로 합치면 그런 불편이 사라진다는 것.

• 합치면 더 효율적이야 💰: 합치면 비용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해요. 두 회사를 따로 운영해서 생긴 중복 비용이 연 400억 원 정도 되는데, 비슷한 일을 하는 두 회사를 합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철도노조는 KTX와 SRT를 합치면 KTX 요금을 10% 내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온 거야?

지난 5월, 정부가 SRT에 부당한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나왔거든요. SR의 빚이 확 늘자 정부가 급하게 3000억 원을 내서(=출자)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 법에 SR 부채비율이 150%를 넘으면 철도 운영을 못 하게 법에 딱 적혀있거든요. 철도노조는 정부가 KTX와 SRT를 계속 따로 운영하려고 억지로 특혜를 주는 거라고 비판하며 투쟁에 나선 거고요.

정부는 뭐래?

문재인 정부 때 정부·코레일·SR 두 회사를 합칠지 말지 2년 가까이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는데요. 작년 연말에 윤석열 정부가 결론을 내렸어요: “일단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나중에 판단하자!” 9월부터는 SRT를 타고 전라·경전·동해선도 갈 수 있도록 바꿔 KTX와 본격적으로 경쟁시키기로 했고요. 이에 대해 철도노조가 “나중에 SRT를 민영화하려는 거야!”라며 하반기에 총파업을 할 거라고 예고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될 것 같아요.

+ 근데 민영화가 나쁜 거야?

민영화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거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민영화를 하면 정부가 관리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회사가 운영될 수 있지만,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철도의 경우, 공공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부 지역 노선은 승객이 적어도 코레일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열차를 운행해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수익만 추구하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이런 공공성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