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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닉 온라인 채용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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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전국동시지방선거 총정리

뉴니커! 오늘(27일)부터 내일까지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살펴봐야 할 후보도 많고, 공약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어서 아직 누굴 뽑을지 결정 못 했다면? 그럴 줄 알고 뉴닉이 ‘2022 스피드 지선’을 준비했어요. (🦔: 빠르게 훑어보고 투표장 가슴!)   몸풀기: 지방선거 왜 하는 거야? 지난주 뉴닉 콘텐츠 아직 못 본 뉴니커를 위해 이번 선거 왜 하는 건지 다시 살펴보면: 누구 뽑는 거야? 🧑: 대부분의 지역이 1) 시·도지사, 2) 구청장·시장·군수, 3) 시·도의회의원, 4) 구·시·군의회의원, 5) 광역의원 비례대표, 6) 기초의원 비례대표, 7) 교육감 = 총 7명을 한 번에 뽑아요.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는 여기에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사퇴 등으로 빈 7개의 국회의원 자리를 다시 채우는 재·보궐선거도 같이 열려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뽑는데? 🗳️: 다음 달인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의 정해진 투표소에서 뽑아요. 대부분의 지역은 1인당 7장의 표에 도장 꾹 찍을 수 있어요. 재·보궐선거 지역은 8표까지 행사할 수 있고요. 사전투표는 오늘(27일)부터 내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에 할 수 있어요. 사전투표는 꼭 집 근처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든 할 수 있고요 (사전투표소 찾기). STEP 1.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우리 지역의 일잘알이 누군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지선은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 전체 선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선거 결과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관심이 쏠리는 3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 대선 착붙 지선은 처음이야 🧑‍🤝‍🧑: 이번 지선은 대통령선거(대선)가 끝난 지 85일 만에 치러져요.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큰 선거가 이렇게까지 착 붙어서 열린 적은 없다고.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보통 12월에 열리던 대선이 3월로 확 앞당겨져서 그런 거예요. 지난 20대 대선 결과가 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대선의 영향은 얼마나 될까? 🧐: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19대 대선 바람을 타고 역대급으로 크게 이겼어요. 전국 시·도지사 자리 17개 중 14개, 구청장·시장·군수 자리 226개 중 151개를 민주당이 싹쓸이한 것. 서울 25개 구청장 자리 중 24개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후보를 지지해온 부산에서도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될 정도였다고. 이번에도 직전 대선에서 이긴 당이 유리할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시·도지사 17명 중 9명은 무난히, 많으면 13명까지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누가 정치 주도권 가져갈까? 🆚: 이번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다음 큰 선거(2024년 총선) 때까지 정치권에서 힘 팍 주고 다닐 거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정당을 보고 누구를 뽑을지 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힘을 팍팍 실으려고 표를 달라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게 표를 던져 달라고 하고 있어요.   STEP 2. 누가 나왔대? 전국에서 총 7616명이 후보로 나왔는데요.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시·도지사 선거에 누가 나왔는지를 이 페이지에 싹 모아봤어요. 각 지역에서 최근 3차례(2010·2014·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도 살펴봤고요. 레터에서는 3개 지역을 골라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소개할게요! 보는 법 1. 각 지역에서 최근 3차례(2010·2014·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동그라미로 나타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재·보궐선거가 있던 지역은 괄호(→)로 표기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계 정당(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힘계 정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은 모두 현 정당 기준으로 표기했습니다. 3. 임기 중에 소속 정당이 바뀐 경우, 당선 당시의 소속 정당 대신 변경된 정당으로 표기했습니다. 서울 🔴(→🔵)→🔵→🔵(→🔴) 작년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장만 3번째인 🔴오세훈 시장과 인천시장·민주당 대표 등을 지낸 🔵송영길 후보가 만났어요. 정의당에서는 서울시의원 🟡권수정 후보가 나왔고요. 오 후보는 자신을 ‘서울 전문가’로 내세우고, 송 후보는 ‘윤석열 정부 견제’를 강조해요.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주기와 주택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쟁점으로 꼽혀요. 부산 🔴→🔴→🔵(→🔴)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시장이 또 한 번 시장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을 했던 🔵변성완 후보가 도전장을 냈어요. 박 후보는 지난 1년 동안 일을 잘했다는 점을, 변 후보는 참신한 이미지를 내세워 표를 모으고 있다고. 두 후보는 각각 삶의 질 높이기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의 공약을 냈어요. 경기 🔴→🔴→🔵 이재명 전 지사의 뒤를 이을 새 인물을 뽑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김동연 후보 vs.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했던 국회의원 출신 🔴김은혜 후보가 경쟁 중인데요. 두 후보 모두 한목소리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고, GTX를 더 많이 짓겠다고 했어요. 이외 14개 시·도에서는 누가 맞붙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지역 후보도 살펴볼래! STEP 3. 공약 좀 더 살펴볼래! 집으로 온 선거공보물을 살펴보면 동네에 도서관을 짓겠다거나 산책로를 만들겠다는 등 지역 맞춤형 공약이 많은데요. 당에서 다 같이 밀고 있는 굵직한 정책도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제대로 할게.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지원 더 해주고, 집 한 채만 가진 사람은 세금 부담 덜어줄 거야.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산업 구조 확 바꿔야 해. 사회 안전망 튼튼히 하고, 노동자 권리 지키고, 성평등 사회 만들게.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힘쓸 거고. 🔴국민의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확실히 챙길게. 집 부족하지 않도록 주택 공급 확 늘리고, 세금 부담도 낮출 거야. 규제 풀어서 경제 키우고,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할게. AI(인공지능)·디지털 교육으로 미래 인재 키우고, 원전 산업 다시 살릴 거고. 청년이 집 살 수 있게 만들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게 할 거야.  🟡정의당: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려서 지역이 점점 사라지는 문제(=지방 소멸)부터 손 볼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도 확실히 챙길 거고. 탄소배출 확 줄이고 재생에너지 써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해. 지역 돌봄 서비스 늘리고, 지역 공공병원도 늘릴게. 성차별·폭력 없는 사회, 청소년과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거야. 주요 소수정당이 낸 공약도 살펴보면: 🟦기본소득당: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하고, 복지·공공서비스 확 늘릴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들 거고(=생활동반자지원조례).  🟢녹색당: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구 만들어서 예산도 짜고 계획도 세우게 할 거야. 차 없이도 어디든 갈 수 있게 공공교통망 늘려야 하고. 🟥진보당: 노동자 권리 지킬 노동 담당 부시장 자리를 새로 만들게. 농민 소득 늘리고, 청년 일자리·청소년 기본생활 보장할 거야.  우리 동네 후보가 낸 지역 착붙 공약은 여기에서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어요.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공약을 내지 않은 후보도 많아서 시민이 후보를 꼼꼼히 비교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STEP 4.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받을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은 물론,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준비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이라면: 중앙선관위가 집으로 보내준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ARS(080-875-0601)에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도 안내를 들을 수 있고요 ☎️. 하지만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를 뽑는 선거에만 의무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을 마련하게 되어 있어, 지방의원의 공약은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요. 발달장애인이라면: 살펴볼 것도 많고, 꽤 복잡한 투표 방법.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투표 방법을 쉽게 설명한 중앙선관위 자료를 참고할 수 있어요. 청각장애인이라면: 투표 방법 등을 친절히 설명한 중앙선관위 공식 수어 영상이 있어요. 투표소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영상통화를 통해 수어 통역을 받을 수 있고요. 이동이 어렵다면: 투표 날, 휠체어를 싣고 탈 수 있는 자동차를 지원받을 수 있고 활동 보조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면 돼요. 전화번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노인·장애인·임신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도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는 1층이나 엘리베이터 등이 있는 곳에 마련돼요. 코로나19 확진자라면: 비확진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요. 시간만 조금 달라요. 사전투표 2일 차인 내일(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인 6월 1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할 수 있어요. 투표하는 날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확진 서류·문자 등을 준비해 확진자 투표 시간에 맞춰 투표소로 가면 돼요.   + 잠깐! 선거 끝나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 투표만 하고 끝나면 아쉽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 동네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방법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잘 하고 있나 감시하기: 내가 뽑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만약 시·도지사나 구청장·시장·군수가 법을 어기거나 주민의 이익을 해치는 일을 한다면? 주민의 서명을 모아서 정부나 시·도지사에게 살펴봐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주민감사청구제도). 제대로 못하면 책임 묻기: 내가 뽑은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런데 다음 선거까지는 너무 많이 남았다면? 임기가 남았더라도 주민이 힘을 모아 투표로 직접 끌어내릴 수 있어요(=주민소환제).  우리 동네 조례 만들기: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을 조례라고 하는데요. 마음 맞는 주민이 몇 명 이상 모이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지방의회에 요구할 수 있어요(=주민조례청구).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조례청구가 쉬워졌고, 주민이 낸 조례안을 지자체장이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지금 전국 각 지역에서 서명받는 조례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정책에 투표 하기: 우리 지역의 중요한 정책 등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주민투표제).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에 지을지, 읍·면·동을 어떻게 나누거나 합칠지 등을 투표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주민투표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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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왜 한꺼번에 투자 계획 발표한 거야?

뉴니커, 그제(24일)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4곳이 역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딱 공개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투자금이라고 척 내놓은 돈보따리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 💰.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는데? 삼성전자·현대차그룹·롯데그룹·한화그룹 4개 회사가 앞으로 3~5년 동안 총 587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정부의 올해 본예산(607조 7000억 원)에 맞먹는 수준인데요. 각 기업은 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떠오르는 산업에 투자금을 쏟아붓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특히 투자금의 많은 부분을 국내에 투입하겠다고 했고요. 새로운 직원을 많이 뽑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도 했어요. SK와 LG도 조만간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국내 대기업의 투자금 보따리는 곧 더 두둑해질 것 같아요. 다들 한꺼번에 왜 이러는 거야? 😯 다가올 미래에 확실히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도 찾아오고, 우리나라와 경제·기술 분야에서 손 더 꼭 잡기로 했잖아요 🤝. 이에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게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세계 공급망도 미국을 중심으로 확 변할 것 같다는 말이 있고요. 이때 대기업도 제대로 기회를 잡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속마음은 째끔 다르다는 얘기도 나와요.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윤석열 정부 정책에 보답하는 거라는 분석이 많아요. 정부에 기대하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윤 정부: 우리가 기업 위해서 요새 규제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알지? ‘규제비용 감축제’ 도입하려 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어. 대기업: 좋아! 우리도 투자 확 늘릴게. (이러면 혹시 복잡한 우리 회사 문제 해결해주지 않을까? 리더가 받은 벌을 면해준다던가…)  사람들은 뭐래? 반응이 엇갈려요. 각각 어떤 입장인지 살펴보면: 기대돼 👍: 새로운 산업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사람도 더 뽑는다면, 나라 경제가 좋아지니 먹고살기 나아질 거야! 특히 국내에 투자 많이 한다고도 했고. 두고 봐야 해 🤔: 기업들이 정말로 투자도 늘리고 사람도 많이 뽑을지는 지켜봐야 해. 아직 큰 그림 정도만 그려둔 상황이라,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어. 걱정돼 👎: 투자 규모를 키우는 게 정말 정부와 더 친해지기 위한 거라면, 정치권과 경제권이 너무 가까워질 수 있어(=정경유착). 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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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지금 인도·태평양에 달려가고 있어

미국과 중국 사이에 튀는 불꽃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국은 그제(24일) 일본에서 열린 ‘쿼드(Quad)’ 회의에서 일본·호주·인도 정상과 뜻을 모았어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 견제하자!” 쿼드는 이 지역 기반 시설에 약 63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개발도상국도 지원하기로 했어요. 통신장비 분야에서도 더 이상 중국에 기대지 말자며 첨단기술 공급망을 꾸리는 데 힘을 모으자고 했어요.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중국 배를 함께 감시하자고 약속하기도 했고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외교부장을 남태평양 8개 섬나라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중국은 지난달 남태평양의 ‘솔로몬 제도’와 안보 협정을 맺었는데, 다른 나라와도 비슷한 협정을 맺으려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협정을 맺으면 중국은 미국·호주가 꽉 잡고 있는 남태평양 지역에 군대를 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보내는 경계의 눈초리가 더 매서워질 것 같다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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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법무부’의 등장?

공무원 등 공직자가 저지른 부정부패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일, 그동안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법무부가 이 일을 맡게 됐어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기는 것. 왜 이렇게 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에 몰려있는 권한을 줄이겠다!”라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취임하고 나서 민정수석실을 바로 없앴고요. 그런데 이를 두고 이제는 법무부와 법무부장관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와요.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권력이 쏠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를 맡은 인사 기획관·인사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모두가 검찰 출신인데,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 이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 자리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앉힐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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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문 투자자 부럽지가 않어

*이 콘텐츠는 커피하우스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요새 다들 주식 투자는 기본으로 한다고 해서 계좌는 만들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는 뉴니커 주목! 투자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주목할 만한 회사 정보도 공유하고, 다른 사람 투자 현황도 슬쩍 보고 싶다면 ‘소셜 인베스팅’ 플랫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소셜 네트워킹도 아니고, 소셜 인베스팅? 소셜 인베스팅은 소셜 네트워크와 인베스팅(investing, 투자)이 합쳐진 것으로, 말 그대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투자하는 걸 말해요. 우리에겐 살짝 생소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았는데요. 미국·유럽 등에서 특히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커피하우스’ 같은 앱에서 정보 공유와 투자를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 ‘커피하우스’는 런던증권거래소의 시작이었던 17~18세기 런던의 ‘조나단 커피하우스’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조나단 커피하우스는 처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며 주식을 거래했던 곳이라고. 주식 오픈 채팅방 같은 곳 아니야? 오픈 채팅방이랑은 달라요. 하나씩 살펴보면: 소통부터 투자까지 💸: 주식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 등에서는 소통만 할 수 있는데요. 커피하우스는 신한금융투자의 주식 거래 서비스가 연결돼 있어 앱 안에서 실제 투자까지 할 수 있어요. 곧 더 많은 증권사와 연동될 예정이고요. 내 주식 내역도 공유하고 📈: 서로 어떤 주식을 가졌는지 공유할 수 있어요. 실제 투자 내역을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내 투자 친구들은 어떤 주식에 주목하는지 살펴볼 수 있다고.   2030 투자자 모여라 🙋: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주식 채팅방과 달리 커피하우스는 2030 사용자가 60%를 넘어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층이 투자 친구를 찾기 쉬운 것. 또 익명이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프로필에 기반한 커뮤니티라 더 신뢰할 수 있고요.    신기하네. 소셜 인베스팅, 이참에 나도 해볼까? 띠링~ 🔔 마침 지금, 소셜 인베스팅 시작해보고 싶은 뉴니커를 위한 이벤트가 있어요! 커피하우스 앱에 가입하고 주식 계좌를 만들면, 6월 1일까지 매일 새로운 경품에 응모할 수 있어요. <레드룸> 전시 관람권(1인 2매)과 애플워치 외에도 트렌디한 경품이 뉴니커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당첨 운이 없는 뉴니커를 위해 주식도 100% 증정한다고.    요즘 트렌드라는 소셜 인베스팅, 더 궁금하다면? 100% 주식 받고, 소셜 인베스팅 해보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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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서두르겠다고 했어요. 사드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무기예요. 우리나라에는 지난 2017년,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자며 경북 성주에 배치됐고요. 하지만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보는 절차를 끝내지 못해 5년째 임시 배치 상태예요. 정부는 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끝내겠다고 했어요. 곧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도 보낼 거라고. 하지만 사드의 실제 효과·건강·환경 등에 대한 우려로 사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국방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 기지 입구를 막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낼 수 있다는 말도 나와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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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폭염·전력난 예고

요 며칠, 여름이 확 다가온 것 같다고 느낀 뉴니커 많을 텐데요. 어제(24일)도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때아닌 한여름 더위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올여름에 역대급 폭염이 찾아올 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산을 보면 알아 🏔️: 한반도 북쪽과 중국 티베트고원에 쌓여있던 눈이 많이 녹아 맨땅이 드러났어요. 눈이 없어진 땅은 쉽게 뜨거워지는데요. 그러면 고기압이 생기고, 이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와 날을 덥게 만들 수 있어요. 바다를 보면 알아 🌊: 북대서양 바다 표면 온도가 불규칙적으로 변하면 대기가 불안정해져요. 이게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지역의 여름을 더 뜨겁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49도), 스페인(40도), 미국(37도) 등에서도 때 이른 폭염이 나타났는데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면 에어컨 등을 많이 켜면서 전기를 많이 쓰게 돼 세계 곳곳에서 전력난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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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럼,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먼저 살펴볼까요? 뉴니커, 혹시 똑같이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데 어떤 일은 그에 비해 너무 힘들고, 어떤 일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느낀 적 있나요? 그럴 때면 ‘최저임금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없나?’라고 생각해봤을 텐데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논의한 것.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뭔지, 기대할 만한 점과 걱정되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지 않나요? 뉴닉이 싹 다 정리했으니, 한 번 찬찬히 읽어보고 뉴니커 생각은 어떤지 알려줘요! 잠깐, 최저임금이 뭐더라?: ‘사용자(회사)가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에요. 나라가 “일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이만큼의 돈은 줘야 해!” 하고 법을 만들어뒀거든요.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더 잘 일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려는 거예요. 🍕 1.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뭐야?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지역·연령 등의 요인을 따져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걸 말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업종별 차등적용: 일의 종류나 사업의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거예요. 서비스업·제조업, 대기업·중소기업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걸 말해요. 지역별 차등적용: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도시·소도시, 도시·농촌 등으로 지역을 구분해 지역에 특성에 따라 각각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죠. 연령별 차등적용: 나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거예요. 연령별 차등적용을 하면 청소년·청년·노인 등의 최저임금을 각각 정할 수 있어요. 이중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논의돼 왔어요. 예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말을 꺼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고요.  🍕 2. 그럼 지금은 최저임금이 다 똑같은 거지? 엄밀히 말하면 지금도 다르게 정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거든요. 최저임금법 제4조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 하지만 이 조항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생긴 1988년에만 적용됐고, 이후로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어서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예 없애자는 의견도 국회에 올라와 있고요.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업종별 차등적용을 할지 말지는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요.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차등적용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모두가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것 같다고. 다만 윤석열 정부가 위원 구성을 바꾸면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한편 지역별·연령별 차등적용은 법을 바꿔야만 가능해요. 업종별 차등적용처럼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은 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할 수 있는 것. 🍕 3. 최저임금 다르게 정하자는 이유는 뭐야? 먼저 지금 정해진 최저임금을 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 큰 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주려면 너무 부담된다는 것. 실제로 2021년에 노동자 100명 중 15명은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의 종류별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이라며, 임금을 주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해요.  업종에 따라서 일이 힘든 정도나 만들어내는 결과물의 가치가 다르므로 받는 돈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어떤 사업은 버는 돈이 많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줄 때 무리가 없는 반면, 어떤 사업은 버는 돈이 적어 최저임금을 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역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사용자가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려 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러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 청년이나 노인의 최저임금을 낮추면, 이들의 취업이 더 쉬워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 실제로 다른 나라보다 높아? 최저임금 수준을 어디와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최저임금 수준을 얘기할 때 가장 널리 쓰이는 지표는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섰을 때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인데요.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임금(=중위임금)에 비해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는지(=최저임금/중위임금*100)를 나타내는 거예요.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로 OECD 30개국 중 7위예요.  하지만 이 수치가 비교적 높게 나온 건 우리나라가 중위임금을 구하는 방식이 다른 나라와 달라서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을 정할 때 모든 사업체의 임금을 알아보는 반면, 다른 나라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의 임금만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위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해서 정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다시 말해 중위임금이 낮아져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높아진 거고, 진짜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건 아니라는 것. 한편 물가와 환율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실질 최저임금’은 OECD 30개국 중 우리나라가 14위에 해당해요(2020년 기준). 🍕 4. 걱정되는 점은 없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일하는 사람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어요.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사용자가 돈을 얼마 줄 수 있는지’가 아니라 ‘노동자가 돈을 얼마 받아야 하는지’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특정 업종·지역·연령 등에 대한 차별이 생길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지역이나 연령을 이유로 임금에 차이를 두는 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또 어떤 일은 천하다거나, 어떤 지역은 뒤떨어진다거나, 어떤 나이의 사람은 일을 못한다는 등 낙인이 생긴다는 말도 나와요. 직업·지역·세대 간 소득 차이가 커져 불평등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지역 발전에 오히려 나쁘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면 지역보다 수도권 등의 임금이 높게 정해질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지역을 떠날 거라는 것. 또 우리나라는 지역별 차등적용을 하는 다른 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지역 사이에 선을 긋기보다 격차를 줄여 통합해야 한다고 말해요. 🍕 5. 다른 나라는 어때? 나라별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해요. 먼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는 나라를 알아보면: 미국: 연방정부가 나라 전체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각 주가 이보다 높게 지역·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해요. 지역과 업종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수준 보장하되, 주별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게 한 것.  일본: 중앙정부가 기준을 마련하면, 이를 참고해 각 지역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해요. 업종별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특정최저임금’을 정할 수도 있고요. 캐나다: 각 주가 알아서 지역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경비원·농업인·사업주 등 특정 직업은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아요. 영국: 만 18세 미만, 18~20세, 21~22세, 23세 이상 등 나이 구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요.  그리스: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요. 호주: 직업 종류를 122개로 나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해요. 이 밖에도 멕시코·태국 등은 업종에 따라,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은 지역에 따라, 프랑스·칠레·벨기에·아일랜드·뉴질랜드 등은 나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요.  하지만 독일·네덜란드·체코·포르투갈 등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도 많아요. 🍕 6. 누가 요약 좀 최저임금은: 나라가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업종·지역·연령 등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걸 뜻한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는: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 필요하다, 일에 따라 난이도나 생산성이 다르다,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면 안 된다는 이유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사라진다, 차별이 생길 수 있다, 지역 발전에 오히려 나쁘다. 다른 나라는: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는 나라도 많고, 하지 않는 나라도 많다. 뉴니커, 오늘의 피자 잘 살펴봤나요? 🍕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더욱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6월 1일 수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견은 5월 30일 밤 11시 59분까지 얹을 수 있어요. 지난 ‘N잡 금지 계약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피자스테이션 설문에 참여한 뉴니커의 연령대가 궁금해졌어요. 🍕 다양한 주제를 다뤄줘서 고마워요. 🍕 피자 그래프가 참신하긴 하지만, 해당 의견을 선택한 비율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아쉬워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76명이 답변해줬어요.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넓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62명, 81.6%) 바뀌지 않았어요. (10명, 13.2%) 다양한 의견을 보며 입장이 바뀌었어요. (4명, 5.3%)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부분은 아쉬웠는지 알려주세요. 다음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피드백 남기러 가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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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만 군사 개입 가능 발언

그제(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이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한 기자의 질문에 바이든이 내놓은 답 때문에 지금 세계가 들썩이고 있어요: 기자 🙋: (중국에게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생각이 있나요? 바이든 🇺🇸: YES. 잠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거야? 중국은 이전부터 “대만이 중국에서 독립하려는 건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강하게 말해왔어요. 중국은 대만을 독립적인 나라가 아닌 중국의 일부라고 보거든요.  중국과 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6년, 중국에서는 국민당 vs. 공산당 내전이 벌어졌는데요. 패배한 국민당은 중국에서 빠져나와 1949년에 대만을 세웠어요.   올해도 중국은 대만 하늘에 전투기를 띄우고, 대만 근처 바다에서 군사 훈련을 했어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 미국은 그 사이에 왜 끼어들겠다는 거야? 요즘 미국 vs. 중국 사이에 불꽃이 팍팍 튀고 있잖아요 💥. 그제(23일)는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라는 국제 모임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 vs. 대만 사이에서 대만 편을 들 것처럼 말한 거예요. 중국은 잔뜩 화가 났고, 세계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은 원래 중국과 대만 중 누구 편을 딱 들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어땠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과 대만 양쪽 모두에 군사적으로 모호한 태도(=전략적 모호성)를 유지해 왔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To 중국 🇨🇳: 1972년, 미국은 중국과 외교적으로 손을 잡기 위해 공동성명(=상하이 코뮤니케)을 발표했는데요. 이때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중국의 주장(=‘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다른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1979년에는 중국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는 대신 대만과 외교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단교).   To 대만 🇹🇼: 하지만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군사적으로 연결될 길을 열어뒀어요. ‘대만관계법’을 만든 것. 이 법은 대만이 군사적으로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꼭 팔도록 하고 있어요. 미국은 대만관계법이 대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했지만,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해왔어요. 여기에 미국이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대만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도 있다”라고까지 하니 중국이 펄쩍 뛴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국은 바이든의 이번 발언에 관해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바이든이 대만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을 한 건 이번이 벌써 3번째라고. 이에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가는 길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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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방문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번 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방문할 계획이에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는 중국의 주류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진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데요. 중국은 교육을 이유로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위구르족을 강제수용소에 감금하는 등 이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세계 나라들이 인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이곳을 찾는 건 2005년 이후 17년 만인데요. 이번 방문을 통해 유엔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제대로 살펴보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 오면 조사는 안 돼!”라고 선을 딱 그은 터라, 유엔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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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민영화 논란, 그게 뭔데?

뉴니커, 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를 누구한테서 사 오는 줄 알아요? 바로 한국전력공사(한전)인데요. 한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유통되는 전기 대부분을 꽉 쥐고 있는 공기업이에요. 그런데 요즘 한전을 민영화한다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시끌시끌하다고 👥. 잠깐만... 민영화가 뭐더라? 우리나라는 온 국민이 쓰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정부·공공기관이 세운 회사가 관리해요. 한전(전기), 한국수자원공사(수도), 코레일(철도) 등이 대표적인데요. 민영화는 이런 공기업을 일반 회사에 팔아서 민간이 운영하게끔 하는 거예요. 민영화의 장단점을 알아보면: 좋은 점 👍: 필수 공공서비스를 관리하는 공기업은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쟁하는 회사가 없으니 자칫 경영에 소홀해질 수 있어요. 민간 회사 여러 곳이 공공서비스를 맡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걱정되는 점 👎: 정부의 입김이 약해지면서 필수 공공서비스의 가격이 확 오를 수 있어요. 민간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 근데 한전 민영화는 무슨 얘기야? 정확하게는 ‘전력시장 개방’을 두고 민영화 아니냐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 논란이 나온 건 지난달 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To-do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쓴 표현 한 줄 때문이에요: “한전 (전기)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다면 잠깐! 하나씩 뜯어볼 테니 겁먹지 말아요!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 ⚡: 우리나라 전기의 약 70%는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 6곳이 만들고, 나머지는 민간 발전회사가 만들어요. 근데 전기를 전국의 가정과 기업에 팔아 돈을 버는 건 한전만 할 수 있게 법에 딱 정해뒀어요. 발전회사들이 만든 전기를 한전이 싹 사들인 다음 전깃줄 등을 통해 전국에 배달하는 것. 한전이 아닌 민간 회사가 만든 전기는 직접 사서 쓰기가 어려워 ‘한전 독점 판매 구조’라는 거예요. 점진적 개방 🤝: 전기 직거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재생에너지는 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A 회사가 재생에너지를 구하는 B 기업과 직거래 계약(PPA·전력구매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한 것. 정부는 RE100*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찾는 B 같은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PPA가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제도를 손질하려는 거라고 설명해요. 그럼 직거래 가능 = 민영화라는 거야? 의견이 조금 엇갈려요. 직거래하다가 민영화로 가겠지 🤨: 당장 한전을 민영화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전력 판매 시장을 활짝 열면 언젠가는 민영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걱정이 나와요. 전기를 만드는 몇몇 대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서 한전의 수익이 줄어들 거라는 말도 나오고요. 논란이 커지면서 5만 명 넘는 사람이 국회 청원에 반대 서명을 했다고. 민영화의 ㅁ도 안 꺼냈어 🙄: PPA가 더 활발히 이뤄지도록 만들자는 것일 뿐, 민영화와 상관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법을 바꿔서 PPA를 허용했지만, 아직 여러 장애물이 많아서 직거래가 활발하진 않으니 제도를 손보겠다는 얘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기 외에도 공항·수도 등을 민영화하려고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분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다고. *+ RE100이랑 PPA랑 무슨 상관?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쓰자는 전 세계적 캠페인이에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여기에 참여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도 늘고 있는데요. 한전에서 사 오는 전기에는 석탄을 태워서 만든 전기도 섞여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썼다고 인정받기가 곤란해져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회사와 직거래 계약(PPA)을 맺고 전기를 사 오면 RE100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고요 ✅.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작년에 PPA를 허용하는 법이 생기자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라며 환영했어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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